<왜 분노해야 하는가> 메모 - 작성중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나날이다. 일주일 하루 쉬는 날엔 게을러진다. 지난 9월 출장길 비행 시간이 길었다. 오며 가며 이 책을 완독한게 가장 큰 수확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준다. 무엇보다 친절하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4장만 어려웠는데, '용어가 어렵겠지만, 이러저러한 뜻이니 염려말라'고 미리 알려준다. 풍부한 데이터와 그래프, 꼼꼼하게 챙겼다. 고마운 책이다. 작심하고 리뷰라도 하고 싶었지만, 고백했듯 쉬는 날 그리 바지런하지 못한 처지다.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핑계는 끝도 없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다 잊을까 두렵다. 최소한 책장 모퉁이 접어놓은 대목을 메모라도 해놓기로 결심했다.
박정희 통치기간(1961~1979) 85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1709달러로 20배. 절대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지만, 기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성장을 박정희 시대로 한정해서 생각하지만 94년 1만 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 반열에 올랐고,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2006년 2만 달러 달성. 14년 2.8만 달러. 한국 경제 성장의 기적은 지난 반 세기 이상 지속된 것. (17~18쪽)
1980년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0% 넘는 수준. 당시 중소기업 노동자는 53%. 2014년엔 전체 노동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임금은 대기업 60% 수준. 제조업은 53.2%(14년). 100대 기업 노동자는 전체의 4%. 100대 기업이 한국 순이익의 60%를 차지. 중소기업은 35%. (27쪽, 93쪽)
한국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자신보다 더 잘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과 희생을 했는데도, 자식 세대가 꿈을 꾸지 않은 절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모순이고 비극. (35쪽)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의 표본들이 누락되었고,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 가구의 소득이 제외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계소득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실제보다 훨씬과소평가..(51~53쪽)
상용근로자 임금 기준 최하위 10% 대비 최상위 10%의 임금 비율(배수) 지표..한국은 2013년 4.7배로 OECD 33개 회원국 중 네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임시직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훨씬 심각.. 모든 기업의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율은 5.9 (61~63쪽)
경제성장과 실질임금 상승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졌다. 2007년부터 2014년 국가 경제는 누적 24.4% 성장했지만, 전산업 평균 실질임금은 4.2% 증가에 불과했고, 제조업의 경우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77쪽)
노동소득은 비록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밑돌았으나 증가했다. 하지만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가치는 2008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재산소득은 2008~2014 11.0% 감소했다. (79쪽)
국민은행의 경우, 여직원이 전체직원의 47%. 평균임금은 남 직원 대비 55%. 14년 남직원 평균 연봉은 1억400만원인 반면 여직원은 5700만원. 일단 남직원 기준.. 대기업 연봉은 국민은행의 55.5%, 중소기업은 34.6% 수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생산 활동을 하고, 은행은 기업 대출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 돈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보다 두 배 또는 세 배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규제 이익과 과점 이익을 누리는 은행.. (102~103쪽)
한국은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네 번째로 많을 뿐 아니라 임시직 노동자가 영구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가장 낮은 나라다. 한국의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장의 고용 불안정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3쪽)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0.1%(OECD 34개국 중 31위).. 중소기업 노동조합 조직률은 2%.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 중 노동조합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두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은 47.7%. 임금노동자 100명 중 88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소수 대기업에 국한된 노조 문제를 확대해서 한국 노동시장에 고용 유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침소봉대한 해석일 뿐이다. (143~144쪽)
2000~2013 GDP 대비 (20%대인) 기업 투자는 1.6%포인트 감소했는데, 기업 저축은 14.1%에서 20.8%로 6.7%포인트 증가..2009년 이후 기업 저축이 기업 투자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 한국 기업이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족하다거나 투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투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결국 한국은 기업 저축률이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투자율이 늘지도 않았고, 이미 투자율도 높다는 점.. 기업이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금을 사내에 쌓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며, 기업은 명분도 없고 쓸 곳도 없는 현금을 분배해야 하며 분배할 여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177쪽)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산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불평등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 최상위 1% 계층의 재산 집중도는 2000년 22.7%로 통계가 제공된 OECD 27개 회원국 중 23위로 상당히 양호한..그러나 2014년 33.9%로 증가해 재산 불평등이 여섯 번째로 심한 나라로, 그 순위가 급격히 상승.. 터키 다음으로 재산 불평등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나라. (212쪽)
'원천적 분배'는 기업이 하는 것. '재분배'는 주로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하는 것..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관련,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왜 재분배 정책으로 원천적 분배의 불평등을 '충분하게' 완화하지 못하는가? 재분배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원천적 분배를 교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왜 원천적 분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가? 주로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 이때 시장을 재벌로 등치해서 재벌로부터 발생하는 분배 문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마지막 질문이다. 셋째, 재분배 이전에 원천적 분배를 교정할 방법이 있는가? (266~267쪽)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자면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하고, 증가폭도 과거보다 훨씬 더 확대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다 해도 현재의 정부 예산의 제약 조건 하에서는 증가 폭의 한계가 뚜렷하며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현재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년, 30년 걸려 겨우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성장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271쪽)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최소한의 실효성이라도 있으려면 증세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누구도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이고, 초고소득층의 누진세율을 높여야 한다..정치권과 정부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한 한국의 불평등은 바뀌지 않는다. (274~275쪽)
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 평균임금은 현대차의 36% 수준, 3차 하청업체는 24% 수준이다.. 원청 대기업 임금 기준 3차 하청업체의 경우 60%, 2차 하청업체의 경우 70%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이 목표 수치들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치라도 정하고 정책적 차원의 노력, 기업 관계의 개선,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은행 직원 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대신해 중소기업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그만큼 그들 직원 임금 인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280~28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