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예납명령과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에 관하여 문의를 주셔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 법인파산절차의 예납명령은 무엇인가요?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 후 법원에서 심문한 기업이 파산을 하는게 낫다는 결정을 하면,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을 합니다. 예납명령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하는 명령입니다.     

법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재산을 환가하는데 필요한 절차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2.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납금 납부의 경우 예납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납금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가 되니 반드시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예정하고 있으시다면 미리 법인의 자금으로 예납금을 마련하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 납부계좌인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납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예납금은 주로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의 절차비용에 사용됩니다.           

4.예납금 납부금액의 결정기준     

예납금은 기업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부채의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채 규모에 따른 예납기준]

이상으로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납부가 중요한 만큼, 예납금 마련 방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