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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n 02. 2024

[기업회생]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간이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부채의 규모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부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회생을 신청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요건 및 절차가 완화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며,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이 법인회생에 비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회생절차 성공의 관건인 만큼 그 동의요건이 완화될수록 회생인가결정을 받기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간이회생의 경우

   

 회생담보권 총액의 3/4이상 동의, 회생채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채권 총액의 1/2초과 및 채권 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생절차인가 결정시까지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간이회생의 경우는 절차가 신속간이하게 진행이되므로,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절차의 인가 결정시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인가결정시까지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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