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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n 08. 2024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법인회생진행 되는지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회생법원의 홈페이지에 도산절차를 소개하며 함께 게제되어 있는 도산절차의 흐름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⓵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⓶ 법원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합니다. 이후, ⓷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후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⓸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⓹ 이후 채무자(법인)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⓹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합니다. 이후, 신고된 채권들의 채권에 대해서 시인 또는 부인하는 ⓺ 채권시부인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⓻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 ⓼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며, ⓽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법인회생 절차]

                                       




   오늘은 큰 흐름에서 법인회생 절차를 살펴보았구요, 향후 포스팅을 통해 회  생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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