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생절차: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개시결정!
ㄴ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로비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하고 있는 H중소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개시결정에 앞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기업 대표님들께서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기업회생절차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숨고를 시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기업회생절차"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두 가지 조치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외부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방패!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법원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회생신청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은 "우리 돈부터 빨리 받아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핵심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과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과 같은 법적 조치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와 같은 법적 조치도 중단됩니다.
ㄴ봄이 만연한 서울중앙법원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조치로,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빠져나가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주는 법원의 응급 처방입니다.
보전처분은 왜 필요할까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온전히 보전하여 향후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일상적인 영업 활동(제품 생산, 판매, 원자재 구매 등)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한됩니다.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금지
부동산, 중요 설비 등 핵심 자산의 처분 금지
추가 대출이나 자금 차입 금지
불필요한 인력 채용 금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위기의 기업을 위한 '응급실 치료'와 같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 내부에서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외부 채권자들의 법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이 두 가지 보호막이 있어야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차분히 협상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매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대금 결제일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들, 경기 침체로 인해 바뀐 시장 환경 속에서 느꼈던 막막함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대표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생절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과정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는 결코 실패의 증표가 아닙니다. 경영위기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회생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