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올바른 상표등록 설명서

라이킷 3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창업자들 Jul 15. 2018

상표등록을 안해서 일어나는 피해들

Chapter 1. 상표등록이 처음인가요?

"상표등록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한 창업자의 질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답하는 방법은 바로, 상표등록을 안하면 일어나는 피해를 언급하는 것 입니다. 그럼, 설명서의 첫 꼭지부터 굷고 짧은 경고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유사 브랜드가 생겨도 제지할 수 없다.

"짝퉁에 주의하세요!"

어디선가 본적있는 익숙한 경고문 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생긴다면, 어김 없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유사 브랜드, 일명 '짝퉁' 브랜드들 인데요. 이들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명칭의 브랜드로 런칭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켜, 타인의 브랜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 이익을 얻습니다.

이를 막아야 겠죠. 그들에게 지금 당장 간판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내 브랜드에 입힌 피해만큼 금전적 보상도 받아내야겠죠! 하지만 이때 상표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맥주 한잔과 함께 감자튀김, 치즈스틱을 부담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가게이름도 친근하게 봉구맥주로 지어 봤어요. 오픈 첫날부터 정말 말도안되게 손님이 가득찼습니다. 맥주한잔에 안주도 단품으로 간단하니 회전율도 좋았고 식재료 관리도 쉬워 매일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죠. 장사가 정말 잘됬어요. 어느새 소문은 전국 방방곡곡까지 나 가맹점을 내달라는 문의도 나기 시작해서. 전국 몇십개의 가맹점 수익까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준 가맹점도 아닌데, 가게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똑같이 장사를 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입니다. '용구맥주', 봉9맥주', '봉쥬맥주'... 뉴스에는 이런 맥주집을 '봉구맥주'가 아닌 '스몰맥주 브랜드'라고 부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소위말하는 짝퉁들이 생겨난 것 입니다. 손님들은 비슷한 가게이름의 다른 가게로 분산되기 시작하고, 어느새 제 가맹점의 수익은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게 이름인 '봉구맥주'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 입니다. 상표권 없이는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어 짝퉁 브랜드들에 제제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는 '봉구비어' 의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봉구비어는 '봉구네' 와의 상표 분쟁으로 상표등록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국적으로 확장 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으로 유사브랜드가 나타 났지만 상표등록이 확정되기 전이라, 이에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후죽순 늘어난 유사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피로도를 주기 시작했고, 결국 상표등록이 된 이후에는 이미 소비자가 떠나버리며 브랜드가 한 순간에 몰락해버린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브랜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상표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2. 브랜드를 남에게 뺏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법, 상표등록으로 남의 브랜드 뺏는 법"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의 머리속에 인식 시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만큼 어렵죠. 하지만 성공한 브랜드를 법적으로 빼앗아 이윤을 취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고봉민 김밥人 VS 고봉김밥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두 브랜드 중 어떤 브랜드가 원조인지 아시나요? 답은 '이름은 고봉 김밥'이 원조고 '맛은 고봉민 김밥'이 원조입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 처음 생긴 '고봉김밥'은 남다른 맛으로 입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김밥브랜드 1위를 제칠 정도 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상표등록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고봉김밥의 대표자가 아닌 가맹점주 중 한명이 먼저 상표등록을 받은 것 입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고봉김밥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는 순식간에 한 가맹점주만의 것이 되었고, 실제 고봉김밥의 대표자는 더 이상 고봉김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가 기존 대표자가 새로 상표등록을 받고 만든 고봉민 김밥 인 입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브랜드의 인지도를 타인에게 뺏긴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 법적으로 문제는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몰랐던 대표자만이 억울할 뿐이죠.

상표등록은 선착순 입니다. 그리고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맹점 주 일지라도,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쟁업체라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열심히 키운 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극단적 표현과 같습니다.

3. 내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동네장사에 전단지를 돌리던 시대는 갔습니다.

요즘은 어떤 오프라인 장사라도 지마켓이나 네이버 쇼핑과 같은 오픈마켓으로 판매를 하며,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홍보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찿는 길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에 내 브랜드를 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길에서 장사를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과 같죠.

최근 오픈마켓과 포털이라는 길거리에 신고도 안한 불법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며, 이를 막기위해 길의 주인들(오픈마켓, 포털사이트 측)은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고자 하나의 규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상표권 입니다. 상표등록을 한 상인들만 길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 길거리에 짝퉁 상인들이나, 불법 판매자들은 자동적으로 거를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규제 방법은 이미 해외 유명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아마존 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 부터 국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에도 조금씩 적용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부터 알리바바와 아마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했으며, 2018년 초부터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쇼핑몰의 브랜드 등록 기준에 상표등록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내 유명 오픈마켓 지마켓과 11번가도 2018년 하반기 부터,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같이 상품등록 기준에 상표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표등록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온라인 판매 규제방법의 변화 속 에서 아직 상표등록을 준비하지 않은 사업자는 차후 반드시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