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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크인포 Dec 12. 2018

1년이나 걸리는 상표등록 심사기간, 1개월로 줄이는 법

Chapter 1. 우리가 몰랐던 5가지 상표 상식

상표등록을 마음 먹었다면 다음은 절차를 알아볼 차례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이 사실에 많이 놀라실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상표등록 절차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1. 상표출원 절차와 기간 (출처 - 마크인포)


그림과 같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상표출원' 이라고 합니다.) 이 심사 기간만 자그마치 10개월이 소요됩니다.

한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야하는 상표의 수만 20만건에 달하다 보니,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고는 합니다.

허나 이 사실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창업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연관 이야기. -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자' 의 위기


"1년이 흘러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상표등록이 거절이 되면요?"


여태까지 만든 간판이나 제품명을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상표등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구요.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법이란 것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 입니다. 상표권은 사업자 등록처럼 단순히 신고를 하는 개념이 아닌, 사업 전 내가 장사를 할 가게나 사무실로 쓸 공간부터 미리 확보하는 것과 같은 개념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미 사업을 시작해버려서 어쩔 수 없으시다구요?


그렇다면 먼저, 심사기간이라도 짧게 줄여서 결과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에는 '우선심사'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 한다면 8~10개월의 심사기간을 단 1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 제도는 신청 시점에서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간판사진이나 제품사진 등)를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심사에는 추가 법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는 간판 사진의 예시

이렇게 상표 등록 심사기간까지 줄여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늦었지만 내 상표가 무사히 등록 되길 기도하는 일 입니다.


저자의 말.

상표등록 전,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부터 받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은 마크인포 고객센터로 질문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야기

상표등록이 '거절' 되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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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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