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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크인포 Jan 04. 2019

상표등록이 '거절' 되는 이유 5가지

Chapter 1. 우리가 몰랐던 5가지 상표 상식


내 상표와 같은 명칭을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계실텐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가 5가지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통명사

: A라는 사람이 요식업에서 "후라이드 치킨" 이라는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제 요식업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단어를 A라는 사람 빼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이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A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주면서 '후라이드 치킨' 이라는 명칭 사용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나, 후라이드 치킨을 후라이드 치킨이라 부를 수 없다뇨..

다른 요식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난감하겠죠?..

그래서 특허청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보통명사, 업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흔한 거절사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죠?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식품과일류 - 애플 (상표등록 불가) / 휴대폰,전자기기류 - 애플 (상표등록 가능)
상표는 업종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명사는 이 선택한 업종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채소,과일업종에서 '애플'이라는 상표는 거절이 되지만, 휴대폰,전자기기 업종에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애플이라는 단어는 과일 업종에서는 보통명사지만 휴대폰,전자기기 업종에서는 보통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은행의 사례
금융업에 상표출원을 시도했던 '우리은행'은 '우리'라는 흔한 대명사와 '은행'이라는 보통명사로 이루어졌다하여 거절되었습니다. 초기 우리은행은 실제로 상표등록을 못받은 채로 영업을 시작했죠. (단, 이후 우리은행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이 되었다 판단되어, 재 심사를 통해 등록 받았습니다.)

3) 불닭의 사례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젠 누구나 알고있는 보통명사 입니다. 하지만 이 불닭이라는 상표를 누군가 등록 받았다면요? 불닭이라는 상표권은 실제 2001년 등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당시에는 불닭이라는 명칭이 대중화 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을까요? 상표권자가 불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내 불닭이라는 단어는 업계의 보통명사가 되었고, 이후, 반대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받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상표침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2. 아주 단순한 문자 또는 형태


: 가,라,카,사,하, A,C,G,E 등 아주 단순해 보이는 형태의 문자나 도형은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가가, 아, Z, AB(상표등록 불가)
별, 해, 용(상표등록 가능) : 단순하지만 단어에 대해 의미가 있으면 가능
A&R, AVE(상표등록 가능) : 단순한 단어가 모여 식별력있는 단어가 완성되면 가능




3. 성질 또는 품질, 원산지,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

: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절사유 입니다. 누구나 그 명칭만 듣더라도 어떤 제품인지 그려질 수 있는 상표명을 갖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튀김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 상표명을 "치즈튀김"으로 상표등록을 받고 싶지만 원재료, 특성, 품질이 그려지는 명칭은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지역명, 원산지가 표현된 상표도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이라고 "춘천닭갈비"로 상표를 등록받고 싶어도 이 사유로 거절됩니다.

예시)
원조,오리지널,명품 (상표등록 불가) : 품질
유기농,GREEN,무농약(상표등록 불가) : 성질
바나나우유, 비타민우유,종이파는집(상표등록 불가) : 원재료
Decoration Eyes(상표등록 불가) : 효능
부산밀면, 조방낙지(상표등록 불가) : 지명



+ 저자 TIP. 상표검색 사이트

이쯤되면 내 상표도 한번 검색해보고 싶어지실텐데요.
상표검색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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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기관 및 공공재와 비슷하거나 이미 유명해져 있는 명칭


: 국가 공공재의 이름과 비슷한 상표는 당연히 개인에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나 국립과학수사대 국가정보원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주거나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정말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인지 혼동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미 다수의 국민에게 '유명'한 명칭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유명한 TV프로그램 이름도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되게 됩니다.

예시)
국가별국기 (상표등록 불가) : 공공재
RCY (상표등록 불가) : 공공기관
나혼자산다(상표등록 불가) : 이미 유명해져있는 명칭
국과수,육군사관학교.육사(상표등록 불가) : 국가기관



+ 저자 TIP. 위 거절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도형이나 단어를 결합 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 위 4가지 거절사유를 자세히 보면 그 존재의 이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느 한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면 대부분의 소비자들나 해당업계에 혼란을 주는 명칭은 거절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고 싶으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나 로고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 맛있는 우유 GT
: 성질표시라 상표등록이 안되는 '맛있는 우유'에 'GT'라는 명칭을 추가해서 등록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사실 "맛있는 우유"를 상표등록 받았다기 보다는 "GT"에 대한 독점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태 허니버터칩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네요.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성질표시로 거절이 되어야하는 상표네요. 하지만 허니버터칩은 앞에 "해태"를 붙여 "해태 허니버터칩" 으로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홍콩반점 0410
백종원님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 홍콩반점은 지역적인 명칭으로 거절이 되는 상표지만 "캐릭터"와 "0410"을 붙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내 상표 보다 먼저 출원된 같거나 비슷한 상표

내 상표와 같은 명칭을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상표 뿐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거절된다는 점은 알고계셨나요?
동일 업종내에서 형태, 발음, 의미 등이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아디다스' 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아디더스' '삼디다스' 'adidas' 라는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고객들이 실제 내 
브랜드와 유사상표들을 혼동하여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표등록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 상표를 잘 지켜줄 주기위해 꼭 필요한 사유입니다^^

최근들어 무분별한 미투 브랜드(유사상표브랜드)들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채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유사 상표들에 대한 제제를 가하지 못했던게 그 원인입니다.


관련 이야기.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자'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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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사업자등록 처럼, 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 만큼 많이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맞죠. 아직 브랜드 네이밍을 하기 전 이라면, 위 5가지 거절 사유를 꼭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출원전략 한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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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나 걸리는 상표등록 심사기간, 1개월로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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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도용 당했다면? 피해보상 받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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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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