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는 '3 % 룰'
출처 : kr.freepik.com2025년 상법 개정안이 내건 '3 % 룰 '은 상장회사의 #감사의원 (사외이사 포함)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모든 지분이라도 후보 1인에게는 " 딱 3 %"의 의결권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전 상장사로 넓히고,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을 추진해 "기업 #지배구조 판을 바꿀 매듭"이라는 평가와 " #경영권 위협"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 3 % 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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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세부 규정
출처 : kr.freepik.com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별도 투표로 뽑도록 의무화해 집중투표 효과를 높였습니다.
나. 3 % 룰 위반 시 의결권 자동무효
#주총 직후 상장회사 / 예탁원 / 거래소가 의결권 초과 여부를 검증, 위반 지분은 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자투표 / 전자위임 의무 연동
전자주총 의무화 조항과 결합돼 실시간 의결권 한도 산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3. 찬반 논쟁
출처 : kr.freepik.com가. 찬성논거
대주주 전횡 견제 - 지배주주 50 % 지분도 감사위원 선출 땐 3 %만 행사 가능, 독립성 확보 효과.
소액주주 / 연기금 의결권 실질화 - 연기금 / 해외 기관 합산 표 대결이 가능해져 주주민주주의 확대.
ESG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국제적 거버넌스 기준과 보조, 외국인 투자 유치 매력 제고.
나. 반대 / 우려
경영권 불안 - 헤지펀드가 9 %만 모아도 감사위원 장악 가능, 공격적 M&A 빌미 우려.
의사결정 지연 - 감사위원 후보 확보 - 검증 절차 증가로 주총 준비 비용 / 시간 상승.
외국에 전례 없어 법적 불확실성 - 일본 / 미국에 유사 의결권 상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제계가 지적.
4. 기업(상장사) 준비 체크 리스트
출처 : kr.freepik.com가. 정관 / 이사회 규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합산 3 % 한도'조항 반영 후 2025년 주총 공고 전에 공시.
나. 의결권 시물레이션 툴 구축
지분 구조 / 특수관계인 식별 자동화, 사전 리스크 알림 시스템 마련.
다. 주중 대상 IR / 표 대리인(Proxy) 컨설팅
소액주주 / 기관투자자 대상 푸보 추천 프로세스 안내, 위임장 확보 전략 수립.
라. 행동주의 펀드 모니터링
5 % 이상 보유 보고(TR1) 실시간 추척, 기업가치 긍정 메시지 선제 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