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전 제외 대상부터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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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라면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 대부분 해당되지만 그래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창업 후 기업 재무구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과거 창업에 실패하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들이 정책자금 신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힘들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 정책자금 제외 대상을 먼저 검토하고 자금 신청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1. 세금체납중인 기업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기업은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회계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기업은 관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기를 놓칠 수 도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기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창업자가 신용불량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창업자는 기업과 동일시 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은 재무구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의 신용, 기술력,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이 정책자금 성공유무를 결정한다. 그러나, 창업자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기술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책자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과거의 기업을 운영하다 세금 체납이나 대출을 갚지 않고 폐업했다면 그러한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가끔 자신이 경영실권자이지만 신용불량이라 배우자나 친인척을 대표로 대신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모를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전에 특수관계자를 꼼꼼히 조사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제외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3. 융자제한 부채비율에 해당하는 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총액)이 400%가 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융자에서 제외한다. 차입금이 많아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 가수금이나 또는 자본금이 현저히 작아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오는 기업도 있다. 차입금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는 이 두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가수금이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기업이 올리는 수익이 적어 대표 개인의 자금이 기업에 많이 투자되는 데 가수금의 형태로 계상되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자본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유상 증자를 한다면 부채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다.
3-1 기타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
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나. 대표자 개인의 특허 현물출자
다. 부동산 재평가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일반창업지원자금에 신청하여 탈락했는데, 3개월 뒤 똑같은 성격의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로 자금 신청 년도가 바뀌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2017년 11월 자금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2018년 1월에 다시 신청 가능하다.
5.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
자본잠식 기업,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이자보상비율(이자/영업이익)이 1.0인 기업은 좀비기업이라고 불리우며 이들은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말이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재무구조를 평가에서 배제하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못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 후부터는 성장 곡선을 그리는 기업에 자금이 우선 배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정책자금 제외 업종
1) 도박, 사치와 같은 사행 산업 2)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3) 법무, 세무, 보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시하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자금 신청 전 업종 확인 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에를 들어 건설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제외대상이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