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라는 계면활성제..그 골칫거리
전환의 시대,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도을단상> 이재명이라는 계면활성제...그 골칫거리
저는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엇을 전환할 것이냐를 제시하는 공복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이 거품으로 끝나더라도 의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면활성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이죠.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정부'라는 인식과 실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죠.
2. 기본시리즈.
새마을운동 정신과 그 성취는 믿음과 약속이 보여주는 성취라고 봅니다. 탈애굽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과 약속은 세계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공동체의 위상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돌려야 할 영광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사회는 대답해야 합니다. 역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3. 지도자론과 머슴론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부산물인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고, '영도적 대통령주의'에 젖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러한 지도자를 잘 따름으로써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되어 있는 데, 이재명은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지도자'가 아니라 '일꾼' 즉 머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에 대한 낯설지만 오래된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까지 확보한 '형식'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위에..민주공화국의 의미, 지방자치의 의미, 국민과 공복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실'을 갖추어 '명실' 공히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 주인된 자로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면활성제가 있다면 그게 이재명이라는 질문거리라는 말입니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위 3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는가만 명확히 한다면 이를 실행할 머슴따위는 널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굴 뽑을까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해야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인이 늘 깨어있음을 알고서도 딴짓을 하는 머슴은 없습니다. 있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문재인정부...숙제 다 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