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후퇴하는 정치. 잃어버린 촛불혁명

<도을단상>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문재인 정부의 퇴행이 어디까지 가려는 지 궁금합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문재온 정부에서 누군가가 가석방이 되었는데 가석방조건을 위배했다면 바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감시켜야겠죠?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유를 들어보니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라서 그렇다는군요.

재벌이라는 기형적 조직형태도 낯설지만 등기임원도 아니고 상임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분구조상 오너도 아닌 이들이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을 함부로 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적에 따라 책임경영하라고 상임에 등기하고 보수도 받아가라고 만든 제도적 틀을 무시하고, 오히려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라서 문제가 없다구요?

무보수,비상임, 미등기에 지분조차 미미한 사람이 240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전 민주당에 대한 희망은 아직 버리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이명박근혜에 준하는 촛불정신에 입각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되지도 않는 이들이 나서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불과 4년만에 만들 수 있는 지 놀라울 뿐입니다...

남은 숙제 좀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밀린 숙제 몰아치기라도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