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이전 찬성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도을단상> 집무실 이전 찬성

일찍 일어났다가 시나브로 봄날 아침잠의 유혹에 빠져 이제서야 일어나 브런치를 먹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니 용산 이전이 확정이 되었나봅니다.

소수 측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폐쇄적인 업무환경과 각 부처의 상위기관처럼 행세해 온 업무관행을 깨기 위해 이전하겠다는 인식에 찬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고작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주의나 영도적 대통령주의의 안개 속에 숨어 공복중의 공복이요, 머슴 중에 상머슴이라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문제시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란 임명직이 선출직의 지휘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그 기본인데, 선출직인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각부 장관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지휘력을 발휘하는 청와대의 내시조직은 아무런 절차없이 대통령의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는 정말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먹다보니 부대찌개였습니다만, 듣다보니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더군요.

광화문 집무실의 상징적 의미와 용산 집무실의 현실적 의미를 메우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차차 준비해서 메우면 될 것입니다.

풍수지리의 측면에서도, 실제 역대 대통령의 사실로서도,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서도 굳이 식민지 조선의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에 민국과 공화의 가치도 실현하지 못하는 밀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못하는 걸,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해내는 것을 보면 느끼는 점도 있을거구요.

현재의 용산에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이들이 많고, 현재 청와대 주변 주민들은 수십냔간 재산권과 환경권에 제약을 감수하고 살아왔으니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도 나쁘다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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