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당의 비전으로서 바람직한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통치에서 총화로!

<도을단상>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민주당의 비전으로서 바람직한가...

전당원 워크샵으로 민주당의 비전을 !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통치에서 총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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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8일 이재명이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꿀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사회라는 개념보다 기본사회가 도출되는 과정이 더 아름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은 국민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시간이고 그 컨텐츠입니다.

정치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은 국민들의 성취이지 정치권의 성취가 아닙니다.  정치는 이제서야 민주화의 입구에 겨우 들어셨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전국의 지역 당원들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상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표가 된 것이니 이를 민주당의 총화라고 생각하면서 국회연설에서 이를 내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버먼트(통치)에서 거버넌스(총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기본사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권과 정부의 몫이라고 호도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버먼트(통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늘 강조하는 헌법 조항처럼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며 국민에게로 귀속되는 거임을 자각한 우리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화와 시민혁명의 세계사적 흐름을 완성시킨바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이제는 반드시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모여  정리된 총화로서 결정되어야 하빈다.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총화)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이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을 것이라며 기대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60년 세월을 넘어 앞으로 가야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새로운 비전의 하나로서 나는 기본사회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한다. 자, 우리 함께 모여 대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당원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다시 새시대의 담지자로서의 사명에 눈뜨고 그 방향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깃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당원 워크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연설문을 외워햐 하는 북한의 인민들과 달리 남쪽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입니다. 연설은 설득의 도구에 불과하며, 그런 연설이 당을 넘어 국민의 힘에게로, 그것도 넘어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하나의 신념과 행동강령이 되기 까지의 지난한 길이 어렵고 번거롭다고 해서 김정은의 연설문을 나누어주듯이 이재명의 연설이 뿌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절차는 무엇이며, 그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리더입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이고 싶다면 그의 역할은 질문자이지, 답변자가 아닐 것입니다.

단상 위에서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단상 아래에서 들어야하는 자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방식의 행동과 새로운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