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선거공영제..과연 계속 필요한가

선거공영제 폐지와 대안

<도을단상> 세계 유일 선거공영제..과연 계속 필요한가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관점에서, 주권자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하는가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부터 오는 6·1지방선거까지 모두 8차례 선거에서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 지원 금액(선거보조금+ 선거보전비용)은 총 1조4470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구도도 변함이 없고 거대양당의 공약에도 차이가 없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양당의 배만 부릅니다.

공정선거라는 명분도 과거 혼탁했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나 특히 민도가 높아지고 시민사회의 감시능력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사용율과 인터넷 사용율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화하면 시끄럽고 돈만 드는 전근대적 운동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공영제를 폐지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높여주어 바쁜 국민들을 대신하는 감시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집권하든 정권을 견제하지 않는 시민단체는 도태되고, 부정이 있을 경우 인생이 바뀔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수 년 내에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갈수록 늘어날 선거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대주면서 뻔한 인물, 뻔한 정당의 출연료와 운영비를 대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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