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책임질 사람

강다니엘 프로듀스 2 갤러리 폐쇄 요청과 디시인사이드의 대답

가수 강다니엘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101 시즌 2 갤러리’의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돼 있는데 상당수 게시물이 강다니엘을 비방하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해 강경한 어조로 요청을 거절했다.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디시 인사이드의 입장문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는 문장으로 본론을 시작한다. 일단 이 말은 틀렸다.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규정된 헌법 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다. 지금 말하려는 건 강다니엘 측의 폐쇄 신청을 지지한다 여부가 아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현행 명예 훼손죄 같은 경우 표현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익히 존재한다. 요는 이 상황에서 헌법 위배까지 들먹이는 건 부정확한 과장이며 디시인사이드 측이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가치 있는 표현을 따져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그 하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악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이런 맥락으로 아무렇게나 거론돼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디시인사이드는 월간 방문자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생산되는 언어폭력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 특정인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은 어제오늘 축적된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으로 논란이 된 게시판 외에도 기타프로그램 갤러리, AKB48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 여자 아이돌 갤러리 등은 연예인 악성 게시물이 일상화된 게시판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커다란 갤러리 ‘국내 야구’ 갤러리에 들어가면, ‘개념글’ 게시판으로 불리는 베스트 게시물 게시판에 있는 얼마 전 요절한 여성 연예인의 부고 소식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려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 틀어 규제가 느슨하며 관리가 방임돼 있다. 가입을 하지 않고 아이피 주소만 걸고 글을 쓸 수 있어 작성자에게 책임감을 일으키기 힘들다. 갤러리는 메이저 갤러리와 마이너 갤러리로 분류되는데, 커뮤니티 운영진이 직접 관리하는 건 메이저 갤러리고 마이너 갤러리는 유저들에게 관리를 일임하는 게시판이다. 이를테면 게시판 관리 책임을 유저들에게 상당 부분 하청 하는 것이다. 마이너 갤러리는 매니저들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메이저 갤러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저들이 쓰는 악성 게시물로 황폐화되기 쉬운 구조다.

디시인사이드 측이 입장문에서 밝혔듯 디시인사이드에는 무려 3만 개에 달하는 갤러리가 있다.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몇 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많은 게시판에서 쏟아지는 게시물을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자문을 진지하게 던져봤다면 “개탄스럽”다,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팬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요청은 오히려 안티팬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꾸로 따지는 투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법원에 게시판 폐쇄 신청이 들어간 것에 운영진 나름의 주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 악성 게시물이 사회 문제임을 주지하고 있다면, 최소한 피해자의 심경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정도의 태도는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디시 인사이드의 입장에선 거대 커뮤니티를 운영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을 내는 이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악성 게시물을 방관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인상마저 든다. “광화문에 시위가 많다고 광화문을 없애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위를 악플과 등치 하는 대목에선 이 입장문의 논리체계가 미스터리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디시인사이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악성 게시물은 질과 양상이 다를망정,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에서 번식한다. 역시 <프로듀스> 시즌 2 팬이 많다고 알려진 아이돌 커뮤니티 ‘더쿠’에서도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논란거리를 만드는 게시물이 빈번하게 올라온다. 이 사이트 역시 아무런 닉네임도 아이피도 노출되지 않는다. 모든 유저가 ‘무명의 더쿠’란 동명으로 글을 쓰는 ‘익명의 익명’의 글쓰기 시스템, 관리자 개인에게 집중된 관리 권한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 최상위에 있는 ‘Mlb Park’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은 디시인사이드와 더쿠보다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악성 게시물은 만연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르는 맹점이 있다. 유저 간 분쟁과 모욕의 경우는 비교적 규제가 명문화돼있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커뮤니티 외부의 특정인을 향한 악성 게시물,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관리 지침이 없거나 간소화돼있다. 특히 성별, 신체장애, 성적 지향, 피부색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 혐오 표현이 분류되어 규제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문 것 같다. 이건 포털 사이트와 SNS를 합한 한국 인터넷 사회의 맹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 및 공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미션이다. 개략적 방향을 제안하자면 악성 게시물 규제를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는 대신 각급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관리 책임을 묻는다. 발언에 따르는 신변의 부담은 줄이고, 문제가 명백한 발언을 음소거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발언자의 발언권을 박탈하며 자성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디시인사이드 측은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하여 안티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악성 게시물을 빚는 환경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건 의미가 있고 실익도 있다.

온라인은 사회를 이루는 엄연한 토대가 되었다.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온라인 문화를 실행하는 시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과 성향을 가로질러 악성 게시물의 보편성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남을 때릴 때는 신나게 스포츠로 즐기다가, 내가 맞는 악플은 ‘야만의 폭력’으로 성토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