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조찬 북클럽 후기

한국의 인구변화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철희 작가의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조찬 북클럽에 참석한 후기를 전하려고 한다. 규모 감소보다 구조와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서서히 감소하는 인구는 대응이 가능한데 빠른 감소는 구조, 제도,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출생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산부인과 의사 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보육 시설, 학교와 교사, 군 병력, 노동시장의 인력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비용도 더 발생하고 되고 기관이 폐쇄가 되면 구성원들이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급한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모 감소보다 빠른 인구 감소가 문제라는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그 문제 안에 있었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군대에 가고, 휴학을 하고, 재수를 하고, 졸업을 미루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다. 대학생들이 유행처럼 졸업 전 휴학을 하고 1년을 보내기도 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출산, 육아, 경력 단절로 경제 활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노동 시간의 탄력성, 출산, 육아, 일과 병행하는 문화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하고 문화 자체도 일, 육아를 병행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장년들의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있었다. 퇴직하고 그간 쌓아놓은 전문 분야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사라지고 새롭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이 일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역으로 청년, 장년, 여성,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인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고 교육 훈련, 여성 위한 경제활동 분위기, 제도 점검, 생산성을 위한 제조, 구조에 대한 변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구가 적지만 부유한 나라가 궁금해졌다. 인구가 적다고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노르웨이는 약 550만 명인데도 자원 수익의 국가 귀속으로 무상교육, 무상 의료, 복지로 사회 안정성이 아주 높이 나라다.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자산을 바꾼 나라다. 스위스도 인구가 880만 명 정도다. 금융, 시계, 제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 숙련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다.

싱가포르도 590만 명 저도다. 싱가포르는 항만 물류 허브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한다. 법인세로 경쟁력이 있고 규제가 적어 다국적 기업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경영한다고 하는 싱가포르다. 인구가 적지만 부강한 나라, 인구 감소로 걱정을 하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제조, 수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5,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마진이 다른 나라보다 적고 경기 변동이나 수출 사이클에 취약하다. 인구가 적다가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 인구를 어떻게 질적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 문화 수준을 높일 것인가가 가 중요하다. 산업 또한 고부가가치, 금융, 제도적 장치들의 유연성을 높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인구가 줄어듦을 걱정하기보다는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배운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