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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4
[사업의 기초]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_17일 차
0. 들어가며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전에 봤던 직원의 유형과 오늘 공부할 상시근로자 수 만큼은 무조건 잘 이해해야 함.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나에게 해당이 안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음.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이 적용 안 됨. (헉!!)
약속한 급여만 잘 지급하면 됨.
직원 해고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가 없이도 해고 가능.
하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정확하게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법을 지켜야 함.
엄청난 차이가 있음.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은 애매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함.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내용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골라서 정리.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음.
어렵지는 않은데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단순히 일하는 직원 총 5명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게 아님.
우리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보다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됨.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됨.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또는 4일 이상이라면 무조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나머지 3일은 10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상관 없고, 이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음.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7조의 2에 명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일 근무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의 결과가 상시근로자 수가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하지만 예외 사항 중 2번에 따라 5인 미만인 날이 4일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음.
예외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는 우리 사업장에 5인 이상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 5인 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로만 따져도 충분함.
3.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노무사님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눈에 정리해 주셨음.
단계별로 차이가 많이 남.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5인을 기준으로만 달라지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음.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