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무허가 업체 이용 시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나
해결방법 및 절차 안내
무허가 업체는 정부의 정식 허가(이사화물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로, 이용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위험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파손 및 분실 시 보상 불가능 (보험 미가입)
가장 큰 리스크는 피해 보상을 받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관허(허가) 업체는 500만 원 이상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많은 경우 포장·운반·정리 등 이사 전 과정의 파손을 보장하는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허가 업체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사 도중 고가 가전이나 가구가 파손되어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사고 발생 후 책임 회피 (일명 '먹튀')
무허가 업체는 정식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파손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명을 변경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해 버리면 소비자는 책임을 물을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허가 업체는 사업 영속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지만, 무허가 업체는 언제든 폐업하고 다시 영업할 수 있어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3. 표준약관 미준수 및 부당 요금 요구
허가 업체는 정부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피해 보상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는 이 약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사 당일 식대나 수고비 등 부당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약속된 서비스(포장, 정리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4. 비전문 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용직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품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 도난 등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며, 문제 발생 시 작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업체의 홈페이지나 견적서에서 관허 번호(예: 제 20xx-xx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