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통역법이 필요하다.

핀란드 통번역사협회 성명서

< 2023년 4월 핀란드 총선을 앞두고 핀란드 통번역사협회(SKTL, Suomen kääntäjien ja tulkkien liitto)와 여러 관련단체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성명서 >

핀란드 '통역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공공 통역사로 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적법절차가 위태로워졌다. 이에 우리는 모든 공공 행정 영역에서 통역의 질이 보장되고, 법으로 규제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 행정 영역에서 통역의 상황은 심각하다. 통역사라는 직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 숙련된 전문통역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역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무원의 공무절차를 지연시키고,  관리오류와 잘못된 근거로 인한 행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국가에는 추가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공 행정의 대상자인 시민과 공무원 또는 전문가 모두의 적법절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민자 가족의 아동이 부모를 대신해 통역사 역할을 해야 하거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편견이 있거나 편향적인 비전문적 통역사가 의사소통을 왜곡하기도 했다.

통역서비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였는데, 입찰 상황에서 통역서비스의 질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가격 조건이 우선시되어왔다. 정부기관 공공입찰시 언제나 훈련된 전문 통역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사법통역사 등록부도 전문통역사가 필요한 모든 통역상황에서조차 전문통역사의 사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공공 행정에 제공되고 있는 통역서비스의 질 또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공공 행정 영역에서 통역을 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최소한 다음의 조항들이 통역법에 포함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공 행정에 투입되는 통역사의 전문자격에 대한 정의

-  통역사의 기밀유지 의무 요건 및 자질미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

-  통역사의 국가 등록부 등록에 대한 조항

-  등록부에 등재된 통역사를 사용해야 할 당국 및 공공 행정기관의 의무

-  통역 품질 모니터링 및 감독 기관에 대한 규정

- 아동이나 기타 개인 친인척을 통역사로 사용하는 것 금지

노르웨이에서는 공공 서비스영역에의 통역사 사용이 2022년에 발효된 통역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노르웨이 당국은 국가통역사 등록부에 등록된 통역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재무부 산하기관에서 통역사를 승인하고, 교육받는 전문 통역사를 등록부를 통해서 관리한다. 

통역영역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공공행정 서비스업무를 순조롭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전문 통역 서비스는 공공 행정직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과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2023년 2월 16일 헬싱키

출처: Julkilausuma - Suomen kääntäjien ja tulkkien liitto (sktl.fi) 

https://www.sktl.fi/liitto/julkilaus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