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는 경제에 복무한다
“학교과제로 에세이 작성을 위해 자료조사하다 발견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놓은 기사가 있어 번역해보았다. 핀란드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국복지의 과거, 현재와 미래.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 시어머니께도 기사를 공유해드리니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의 많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65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이 빈곤선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노인빈곤에 관한 문구가 특히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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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보험(Sosiaalivakuutus)”은 핀란드사회보험청(Kela) 산하의 사회건강복지전문 정기간행물 https://sosiaalivakuutus.fi/sosiaaliturvan-kauneuskilpailu-osa-8-pienet-menot-suuret-tuloerot-etela-korean-sosiaaliturva-palvelee-taloutta/?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sosiaalivakuutus_ekorea&utm_content=ad&fbclid=IwAR3G392G2GqqLMHN8eFR8zrJ5mOiLc6xuurjYuXSZFeWIcBhVyz_ocf-bds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경쟁, 8부 한국 편: 저비용, 큰 소득격차 – 한국의 사회복지는 경제에 복무한다>
- 글 마띠 꼬스끼넨(Matti Koskinen)
반세기만에 아시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사회적 비용을 성공적으로 통제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는 직장연계형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
2019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2%를 자치했다. OECE 국가 평균은 20%, 핀란드는 29%였다. 한국의 총세율은 27%로 OECD 국가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다.
한국에서는 최저빈곤층과 최고소득층 모두에게 상당히 균일하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킨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 핀란드에서는 사회적 지출의 약 45%가 국민의 5분의 1인 최저빈곤층에게, 그리고 약 10%만 국민의 5분의 1인 최고부유층에게 분배된다.”고 뚜르꾸(Turku) 대학의 사회과학부 교수이자, 핀란드 전략연구 아카데미의 평등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책임자인 올리 깡가스(Olli Kangas) 교수는 전한다.
저비용, 큰 소득격차
핀란드와 한국의 평균소득수준은 동일한 범주에 있지만, 빈곤문제는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17%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핀란드에서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6.5%이다. 또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격차는 한국에서 더욱 크다.
특히 노인 취약층의 상황이 심각한데,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0%이상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정책적으로 복지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로 여겨지는 미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라고 깡가스 교수는 지적한다.
법정 퇴직연령은 65세이지만, 그 나이에 퇴직할 여유가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실제로 평균 70세에 은퇴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인구의 분포에 있어서도 20대보다 60세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2018년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사회복지혜택의 전제조건으로서 직장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일어나며, 사회복지혜택의 적용범위는 대부분 근로자로 제한되어왔다. 한국의 사회복지를 향한 첫 걸음은 1950년대에 시작된 직장내 산재보험이었다. 1970년대 건강보험 및 출산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공장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1988년에 설립된 연금제도인 국민연금(national pension)도 처음에는 주로 공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0년대 서서히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국민연금제도(kansaneläke)와는 비슷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근로경력이 없는 실업자는 제외된다는 점이다.”고 깡가스 교수는 전한다.
노동시장은 급격히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는 직장연계형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것은 한국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범위만을 보장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실업수당, 출산수당 또는 연금과 같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경제구조 속에서 삼성과 대우와 같이, 한국어로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 대기업그룹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법률이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 사회복지의 뿌리
한국은 빠르게 번영하고 있는 젊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복지시스템은 한 조각 한 조각씩 구축되어 왔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국가 경제는 연평균 최대 10%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0~80년 집권한 독재체제는 경제기적을 일으켰다. 오늘날 인구 5천만에 불과한 이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복지국가이다.”라고 깡가스 교수는 말한다.
“한국에서의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주로 집단적 경제적 사고방식과 심지어 약간의 국가주도형 경제적 사고방식에 종속되어 있다.”
개발주의 경제적 사고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우선순위에 둔다. 사회정책의 목표는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기강화를 위해 적절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속적인 빈곤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재정지속가능성 격차(FS gap, Fiscal Sustainability)가 더욱 벌어지며 그 틈새와 약점을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유사한 특징은 핀란드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깡가스 교수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연금의 기금은 핀란드의 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사용되었다.
차이점은 핀란드에서는 사회복지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 시스템을 향해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를 향한 이와 유사한 목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시아 호랑이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복지 개발의 필요성
21세기 들어 한국은 최저소득층 사회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배경이 된 한가지 요인으로는 1990년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같이 급상승한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무너진 1997년의 경제위기였다. 1998년 한국의 GDP는 전년대비 6% 감소했다. 실업률은 2년 만에 2%에서 거의 9%로 증가했다.
경기침체의 그늘 속에서 낡은 빈곤지원제도가 개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니즈 기반 지원네트워크가 생겨났다. 그 이후로도 지원사업은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생계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실업자와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용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하는 하는 기초연금제도(basic old-age pension)가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연금이라는 폭탄이 째각째각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족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라고 깡가스 교수는 말한다.
2세를 계획하는 여성은 육아휴직비용을 주로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다. 직장 건강보험과 연계된 출산휴가 수당은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아동양육수당은 만 5세까지 지원된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3개월 동안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100만원(약 730유로)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0.84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기금으로 연금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부양비(핀.huoltosuhde/영.dependency ratio)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1세기 후반에 가서야 나타나게 될 것이다. OECD는 노인부양비가 현재의 약 20%에서 2075년에는 거의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통계청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2050년대 총부양비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고령화와 연금제도는 앞으로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연금보험료가 급여의 약 10%라면 앞으로는 최소한 두배 또는 세배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경제와 경쟁력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깡가스 교수는 평가한다.
2021.3.12. 번역 한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