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최근에 나는 보유한 주택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들을 내놓았다.
이제는 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한때는 매매가에 세배까지도 갔던 물건인데 상한가에 반 토막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니 과거 생각이 나서 쉽게 매물을 내놓기가 여의치 않다.
더군다나 과거 매도를 한 후 급등했던 쓰라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때가 왔고 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버겁다.
특히 올해 임대 사업자 물건이 8년이 끝나는 것들이 있어 더욱더 기존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었다.
최근에 나는 몇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은 세입자이다. 전세를 안고 매도를 하면 좋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 때는 실입주 위주의 물건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세 안고 매도를 한다는 것은 여간 여의치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계약 갱신청구권 때문에 쉽게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한다는 명분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소송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또한 쉽지 않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고 나서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단순히 이사비만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 갱신청구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위원회' 판례들을 이용해 '이사비, 복비, 가전 설치비, 청소비, 유휴비까지를 포함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을 때는 매도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필수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엄청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져 버렸다. 이렇다 보니 머리 아프게 임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임대인의 삶이 로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
24년도 부동산 키워드를 살펴보면 '똘똘한 한 채', '부의 양극화', '얼죽신', 지방 부동산 침체, 등등으로 부동산 흐름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대못은 아마도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시장이 극도로 왜곡되는 것일 것이다. 아무도 임대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범죄행위 프레임을 정치인, 여론이 몰아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편을 나눠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다수당은 분명히 '다주택자', '대기업', '임대인', '부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최근에 진보당, 민주당이 무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입법화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대 뭇매를 맡고 부랴부랴 철회를 했었지만 이런 법을 상정하는 것이 단발성이 아니었다.
아무튼 다주택 투자자로 생존한다는 것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 의미는 평범한 나 같은 직장인이 '부자의 꿈'을 꾼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고 은퇴해서는 쥐꼬리만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는 '꿈이 없는 직장인의 삶'의 굴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머쉿게 살고 싶은 - 머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