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노력, $48 조정안
무료 대학 교육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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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Kendo Neumann
2017.11.11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 주의 수용 가능한 대학 학자금 만들기 계획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대학 학자금 수용 가능성이란 시련에 전 미국 대학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15 College Board 조사에 따르면, 학비 및 납부금의 연간 증가가 크게 감소한 반면 - 2009~2010년까지 학비 및 납부금 증가가 9.5%인 것에 비해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3%에 그쳤다 - 4년제 공립 대학에 다니는 주내 학생들(in-state student)의 평균 연간 비용은 충격적이게도 $20,770이다. 4년제 사립대학의 학생들의 경우 그 비용은 더 높아, 심지어 $46,950에 이른다.
게다가, 대학생 대출금은 사상 최고치이다. 4,420만 미국인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금액은 $1조 4,500억이며, 이는 미국 총 신용카드 부채보다 $6,200억 많은 금액이다. 2016년 졸업생의 평균 부채는 $37,172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위기의 심각성은 2016년 민주당 대통령 예비 선서에서 Bernie Sanders 상원위원이 젊은 유권자층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중등교육기관의 높은 학비 및 납부금에 대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금 증가율을 포함하지 않은, 그 어떤 허용 가능한 대학 교육 정책 제안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개선 연합(the Reclaim CA Higher Education Coalition)의 캘리포니아 학생 옹호자들에 의해 주장된 $48 조정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 계획이 갖는 전제조건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학자금이 무료인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1960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자리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즉, UC (University of California), CSU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그리고 CCC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에서 수용 가능한 공립 대학 교육을 보장하자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계획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실현하자는 것이다:
1. 캘리포니아 중위수 가구(median-income families)에 $48을 부과하게 될, 12.7% 수입세 부과(income tax surcharge)의 법안 통과
2. 캘리포니아 중위수 가구에 대한 수입세 부과를 $43까지 낮춰줄, 유산세(estate tax)의 법안 통과
3. 캘리포니아 중위수 가구에 대한 수입세 부과를 $40까지 낮춰줄, 유류 주외 소비세(oil severance tax)의 법안 통과
이러한 3 가지 세금을 모두 합하면, 평균 수입 수준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가하지 않고도, 3 가지 서로 다른 수준(UC, CSU, CCC)의 대학에 다니는 캘리포니아 대학생 모두에게 학비 및 납부금을 없앨 수 있는, 약 $94억 3,000만의 자금을 생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 계획은 누진 과세(progressive taxation)의 극단적 버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구현되면, 캘리포니아 상위 가구 1/3은 연간 $150 이상, 상위 5% 가구는 연간 $7,100 이상이 부과되고, 특정 그룹의 가구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39배 이상의 비용을 지게 된다. 게다가 재향군인,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현역 군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조정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 자치회(student governments)부터 지역 민주당원들(local Democratic parti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실행 가능한 단계에 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상식적 해결책을 구현함으로써, 높은 학비, 수수료, 그리고 엄청난 대학생 부채라는 기도라(Ghidorah; 일본 영화에 등장한 머리 셋 달린 괴물)를 제거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주된 현안에 집중을 잃지 않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선택이다.
다른 주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주에서 대학 학자금이 수용 가능해지는 미래에 더 가깝게 도달하고자 한다면, 캘리포니아의 $48 조정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표지 이미지는 여기서: Photo by Jonathan Daniels on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