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함께 있다는 증거
― 허미래의 독백
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미래를 본 사람이라기 보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던 자리에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모든 것은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무너질 것 같던 곳,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던 곳.
한국이었다.
그곳에서 위기는
통계로 오지 않았다.
다음 세대가 비어 있다는 감각으로
먼저 도착했다.
사람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곁에 남아 있음을
서로 믿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부터
다시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 선택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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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사회계약]
이 세계는
다섯 번의 질문 앞에 멈춰 섰다.
한국은
그 질문들에 답했다.
하나. 왜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로 시작되었는가
—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순환시키는 방식(소비전용CBDC)
둘. 왜 모두에게 기여를 요구했는가
— 시간의 기여, 3,000시간과 매년 하루의 의미(시민서비스 의무)
셋. 왜 기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는가
— 정치가 다시 시민의 손으로 돌아온 날(공동기여 시스템)
넷. 왜 기본소득의 일부는 지구로 향해야 했는가
— 인간 사회와 행성의 새로운 계약(지구돌봄기금)
다섯. 왜 기본소득은 국가와 지역 두 곳에서 시작되었는가
— 국가와 지역, 두 개의 계약(국가기반 시민권&정주기반 공동체)
이 다섯 개의 선택은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었고,
결국
세계가 따라오게 될 기준이 되었다.
《K-Basic Income 시스템》
[재정]
│
▼
소비세 20%
│
├ 일반재정 10%
└ 기본소득기금 10%
[기본소득 지급]
│
├ 90% 개인
└ 10% 공동기여
│
├ 시민 참여 9%
└ 지구돌봄 1%
[시민 책임]
│
├ 3000시간 시민서비스
└ 매년 24시간
[경제 구조]
│
└ 소비전용 C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