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 [시즌 2] 목차

한국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최초의 설계

프롤로그

아직 함께 있다는 증거

― 허미래의 기록 중에서

예언이 아닌 기록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자리

“이것은 이상향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선택이었다”

0장. 왜 지금, 왜 한국인가

자원이 없는 국가

사람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나라

저출생은 원인이 아니라 신호였다

1부. 기본소득 이전의 사회

1장. 왜 기존 복지는 작동하지 않았는가

선별주의의 구조적 한계

낙인·사각지대·행정비용

“돕는 제도”가 “증명하는 제도”가 되었을 때

2장. 노동은 여전히 충분한가

근로소득 < 자본소득 구조

AI·자동화·플랫폼 노동

“일은 있었지만, 안정은 없었다”

3장. 세금과 분노의 왜곡

소득세 환급자에 대한 낙인

소비세를 지우는 사회

기여가 보이지 않는 구조

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탄생

4장. 왜 보편성이었는가 — 거주자 기준 시민권

국적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합법적 거주 외국인의 포함

공동체 정의의 재설계

5장. 왜 개인에게 지급했는가 — 개별성 원칙

가구 단위 해체의 의미

가족·성별·부양 구조 변화

미성년자 기본소득과 보호자 사용

사망 시 상속 불가, 기금 환수

6장. 정기성 — 요람부터 무덤까지

평생 지급의 의미

예측 가능성이 만드는 삶의 안정

“한 번의 지원”과 “항상 있는 바닥”의 차이

3부. 무조건성에서 조건성으로

7장. 새로운 무조건성의 재정의 — 시민서비스라는 책임의 이름

기존 기본소득 이론과의 결별

자유와 책임의 재정의

한국 사회에 맞는 조건 설계

8장. 시민서비스 의무 3,000시간

성인 진입기의 병역 의무

병역의 재편과 대체

돌봄·요양·의료·안전·환경·재난대응

근무·대기·휴식·수면을 포함한 시간 인정 논리

9장. 매년 하루 — 받는 사회에서, 함께 유지하는 사회로

예비군·재난·전염병·사이버·전쟁 대비

1년 1일의 확인

실종·학대·건강·고립의 조기 발견

4부. 기본소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10장. 왜 현금이 아닌가 — 소비전용 CBDC 기본소득

한국은행 CBDC

“소비만 가능한” 국내 전용, 해외 결제 차단

도박·현금화 제한

1회 소비 후 비추적 구조

11장. 압류·담보 불가 기본소득

채무·추심·파산으로부터의 보호

“빼앗을 수 없는 생존권”

5부. 증세와 소비의 재설계

12장. 왜 증세는 필수였는가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

OECD 평균과의 비교

“복지를 싫어한 게 아니라, 세금을 불신했다”

13장. 왜 세금은 복잡해졌는가

- 법인세·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과세의 예외 구조

- 4대 보험과 고용 비용의 불투명성

- “누가 얼마나 내는지 보이지 않는 사회”

14장. 4대보험, 고용을 막는 세금 구조

- 인당 보험료가 만드는 고정비

- 주 4일제·유연근무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 “사람을 덜 뽑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 구조”

15장. 소비세의 확대-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VAT 10% → 15% → 20%

기존 10%는 유지, 증세분만 기본소득 재원

면세 구조 재검토

탈세 감소와 투명성

6부. 공동기여(Common Contribution) 시스템

16장. 16장. 왜 공동기여인가 — 시민권의 확장

기부 = 선의 = 로비 "시민권"

정치 참여의 재구성

17장. 공동기여 슬롯 9%

개인이 지정하는 정책과 가치

시민이 ‘정책 투자자’가 되다

정책 리터러시의 변화

18장. 공동기여 풀 1%

자동 지구돌봄기금

자동 적립의 윤리

환경을 둘러싼 로비 구조의 역전

7부. 이중 지급 구조와 공동체

19장. 국적이라는 이름의 기본선 — 국가 기준 시민권 기본소득

국적 기준 지급

최소 시민권

20장. 거주라는 이름의 공동선 —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지역 거주자 중심

외국인은 사회 서비스 3,000시간 이후 지급

공동체 참여의 가시화

8부.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

2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참여의 조건 변화

발언권의 실질화

정치는 사치가 아니게 되었다

22장. 가족, 출산, 선택의 변화

출산율·자살률·돌봄

선택의 여백

23장. 병역 국가의 확장된 의무

직업군인 확대

2년 선택 복무와 공공 가산점

에필로그

허미래의 마지막 증언

―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았던 이유

그러나 되돌릴 수 없었던 변화

그리고, 지구기본소득으로의 확장

부록｜KCBI 설계 개요

Korean Civic Basic Income 한국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 생존·참여·책임의 사회 설계

재정구조-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지급대상- 국적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 정주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지급방식- 준현금성CBDC

법적성격- 생존권 보장

공동기여 시스템

공동기여 계정 배분 구조

시민서비스 의무(Civic Service Obligation)

기존 기본소득 원칙과 비교

제도의 목표-생존+민주주의+경제+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