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에는 찬반 양측의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작권은 혈맹인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한국 내부의 시각만으로 강행 시 자칫 그동안 동맹을 유지해왔던 한·미 간 우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작전통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단일 지휘를 보장하기 위한 용도일 뿐, 주권침해로 인식하는 국가는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고 해서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통으로 받는 ‘연합’ 사령관이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2006년 9월 강연에서 “미국은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하지 않으며…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지휘는 한미 양국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군 대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미군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 연합방위에 진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서울에서 한미 양국 실무자들이 전작권 환수의 시기에 대해 토의할 때 미국 측은 ‘2009년 전환’으로 오히려 시기를 당겼다. 한국 측이 “성급하다”고 주장해 2012년 4월로 결정됐다.
또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해도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가 유지된다고 오해한다. 한국이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데 이어 전작권까지 환수하면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외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도록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전작권 환수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미군과 협조관계를 맺는 한국군 주도의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는 전작권을 둘러싼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작권 환수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 평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과감하게 조치하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