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한국군무기연감 머리말
2015년 1월 초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잠수함발사 탈도미사일(SLBM) 발사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날로 고조시키고 있고, 2017년 9월3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까지 함. '핵 무력 완성'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017년에만 미 전역이 타격권인 사거라 1만3000km의 화성 15형 발사를 비롯해 1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핵무력 고도화 감행.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으로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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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체인 : 시간별로 위치를 변화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행동의 순서를 우리는 ‘킬 체인(Kill Chain; 우리말로는 타격순환체계)’이라고 부른다. 전문용어로 요약하면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에 대한 표적화 과정(Targeting steps)’을 킬 체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표적을 탐지하고, 쏠까 말까 결정한 다음에, 공격을 실시한 이후,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미 공군에서는 이런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 F2T2EA(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라고 부른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6761&cid=59087&categoryId=59087
- KAMD :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전에는 킬체인 ▷발사 이후에는 KAMD를 통한 요격 ▷미사일 타격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KMPR(대량응징보복) 등의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는 킬체인 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경우 대응하는 단계로, 저층에서 막는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중층에서 막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중고도에서 막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으로 구성된다.
- KMPR :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대응책으로,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도입한 개념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공격을 당했을 때 북한의 전쟁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KMPR은 북한의 지도부를 집중 타격하게 시스템되어 있으며, 북한이 명확한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도 하게 될 예정이다. KMPR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무-Ⅲ 순항미사일, 현무-Ⅱ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정밀 유도 타격 무기가 사용될 예정이다.
KMPR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되지 않은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북한이 제거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KAMD로 요격한 뒤, 3단계에서 KMPR로 도발한 북한 지도부를 대규모 응징 · 보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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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한국군 무기연감은 2018년 1월 31일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410개 무기체계를 실었음. 2016~2017 한국군 무기연감에 수록한 무기체계는 351개였지만 2년이 지나면서 도태된 무기체계와 장비만 20여 개에 달할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음. 육군은 SA16 이글라 대공미사일,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우리 군의 파병용 장비로 각광 받았던 바라쿠다 장갑차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RASIT-E 대인감시 레이더도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TPS-224K로 대체됨.
해군도 돌고래급 잠수정, SA391B 알루에트3 훈련헬기, UH-1H 휴이 기동헬기 등이 퇴장. 해병대의 M48A3K 전차가 2017년 말 K1E1 전차로 교체. M48A3K 전차는 우리 손으로 전차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시작한 국내 최초 전차 조립 프로젝트였음. 미국에서 들여온 M48A1 전차를 미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개조한 모델. 현대정공(현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인력들이 주축이 돼 개발한 전차. 국산 K 계열 전차 개발의 밑거름이 됐고 지금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음. 공군도 5공화국 초기 대통령 전용헬기로 도입한 412SP 벨 훈련헬기, AS332 L2 슈퍼푸마 VIP용 헬기, MQM-107 무인표적기, 프랑스산 활주로 파괴탄인 듀란달 폭탄 등도 없어짐.
이 책은 육군은 KTSSM 한국형 전술 지대지 탄도탄, 해군은 원자력 추진잠수함과 DDG광개토3 Batch 구축함, 공군은 F-25A 라이트닝2 전투기와 425 정찰위성, RQ-4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 최신형 무기체계 전면에 배치.
각군별 무기체계 카테고리화
- 육군 :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다연장로켓포→자주포→견인포→대포병레이더→전차→장갑차→헬기→무인기→대전차화기→대공화기→총기→특전사장비→예비군화기→박격포와 장갑차→보병용 장구류→수류탄→지뢰와 지뢰탐지기→공병장비들→도하장비→표준차량→화생방장비→구난차량→통신장비→광학장비
- 해군 : 잠수함→구축함→호위함과 초계함→미사일 고속함과 고속정→상륙함→기뢰전 함정→특수함→구조지원함→항공기→무장들→생존장비→기만기
- 공군 : 전투기→훈련기→지휘기와 정찰기→수송기→탐색구조헬기→전용기→지대공 무기들→공대공 미사일들→공대지 미사일들→공대지 무장들→레이더 및 포드→공군 지원장비들
2017년 10월 19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5대 게임 체인저'라는 새로운 육군 군사력 건설개념을 처음으로 공개. 5대 게임체인저는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안보환경 변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전력을 건설하겠다는 것. 전략, 작전, 전술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전략전 수준으로는 전천후·초정밀·고위력의 미사일전력, 적의 중심부(평양)를 단기간 내 석권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기동성과 치명적 화력 보유한 전략기동군단, 적 지휘부에 대한 제가(참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개편을 비롯한 특수전 전력 강화 등.
이러한 한반도 정세 급변에 따라 육군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과 전쟁양상의 변화, 병력감축 등을 고려해 질적 우위의 감시수단(군단 및 사단급 무인정찰기)과 정밀 타격첵((KTSSM 전술지대지 탄도탄, 에이태킴스 탄도탄,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아파치용 헬파이어·스팅거 미사일, 차기 대포병레이더, 천무용 239mm 유도 로켓탄 등), 고속기동수단(K2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806/808 차륜형 장갑차 등), 지휘통제체계(전술 C4i, TICN 등) 등을 확보해나감.
육군은 195개 달하는 무기체계 정리. 특히 육군은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을 때려잡는 장비를 대폭 강화. 2015년 8월 서부전선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은 노태우 정부 때 도입한 타이거아이 1세대 영상장비 대신 TAS-815K 열영상 감시장비 도입. 구형 대인 레이더 RASIT-E를 대체해 국내 개발한 TPS-224K 레이더로 교체.
해군은 97개 실음. 국방개혁 2.0에 따라 수중전력과 수상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 2020년 이후로는 이지스 구축함(7500t) 3척, 차기 호위함(FFX 2300t) 20척, KDDX 차기 구축함 6척, 차기 고속정(PKX-B) 20~30척, 장보고3급 잠수함(3000t) 6척 등을 확보할 계획. 여기에 워자력잠수함 확보 추진.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에 따른 대응이 시급한 실정. 해군은 기존 도입 중인 214급 9척 체계를 완성하고 잠항지속 능력 및 탐지·공격 능력이 향상된 3000t급 차기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려고 함.
항공전려 P-8급 제트 해상초계기 6대를 새로 확보. 작전수행 능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MOH)와 일드캣을 8대 도입. 추가로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더 확보해 기존 링스 헬기를 대체한다는 계획. 해군이 도입한 8대의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는 2016년 여름부터 작전에 투입.
해병대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2013년 5월 실전 배치한 스파이크 NLOS 유도탄과 최근 배치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 새로 보강된 무기체계 21개를 소개. 해방대는 북한의 NLL 도발에 대응해 작전개념을 방어 줌심에서 북의 해안기지와 내륙 일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전환. 해병대사령부는 2018년 1월 1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서 상륙기동헬기 (MUH-1) 1·2호기 인수식과 명명식 거행. 해병대는 오는 2023년까지 40대의 MUH-1을 도입해 2개 상륙기동헬기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하겠다는 구상.
특히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완공함에 따라 적의 기습상륙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2.75인치 유도무기 '비궁' 배치. 북한군은 '공방'급으로 불리는 공기부양정을 140여 척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대에 35~55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90km로 우리 해안에 상륙할 수 있음. 비궁은 해병대가 6.25전쟁 때 사용했던 M-47·48 전차 포탑을 개량한 해안포를 대체하는 무기체계로 해안포를 대체한 비궁이 유사시 '북한 공기부양정 킬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공군은 F-15K 전투기 등 주력 항공기를 비롯 2017년 후반 새로 작전 투입하는 F-35A까지 망라하는 총 105개의 무기체계 실었음. 공군은 킬체인의 완성을 위해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 40대를 도입해 청주기지에서 운용. 이와 함께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를 인수.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산 탐지장비로 0.3m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
이와 별도로 공군은 국산 중고도무인기(MUAV)를 중원기지에서 운용해 전례 없는 정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 2020년 무렵 공군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휘하에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고, 이와 별도로 백두 2차사업으로 팰컨 2000피신트 정찰기 2대 확보.
공군의 또 다른 대형 사업은 공중급유기사업(KC-X). 국방부는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해 2014년 사업착수 예산 69억원을 책정.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으로 에어버스 A330MPTT를 2018년 12월부터 도입. 공중급유기가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되면, 독도와 이어도 등 방공능력 크게 향상.
공군은 1994년 이래 처음 도입하는 신형 수송기 C-130J-30 수송기도 있음. 2014년 4월7일 2대 인수 시작으로 6월까지 나머지 2대 인수. 이로 인해 공군은 장거리 수송임무 향상. 해외파병 능력 한 단계 높임. 신규 사업으로 한국형 MC-130H 도입사업도 진행 중.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인 KF-16V로 2018년 9월부터 진행해 2025년 완료 예정.
2018년 이후 진행하는 신규 및 계속사업은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 차세대전투기(FX) 3차사업, 차기유도폭탄사업, PAC-3 CRI 도입사업, 철매2(M-SAM) 지대공미사일 배치사업, 차기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 획득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차, 해트리엇 PAC-3 MSE 도입사업도 있음.
산업연구원(KIET)이 314개 방산업체 실태 조사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딸면 2013년에는 수출액이 34억 달러, 약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하지만 2015년 불어닥친 방산비리 수사,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폐기로 녹록지 않은 상황. 2017년 다시 30억 달러 구지 회복.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호(SIPRI)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방산수출 금액은 세계 13위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