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집 첫 민주주의 전과 – 아이와 함께 읽는 정치 이야기)

“법원은 범인을 벌주는 곳이에요?”
“판사는 나쁜 사람 혼내는 사람인가요?”

오늘은 ‘법’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
그리고 법원이 하는 진짜 역할에 대해 배워보자!

법원이란, 정의를 지키는 곳이에요

법원은
‘누가 옳은지’ 혹은 ‘무엇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곳이야.
무조건 혼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살펴서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해주는 곳이란다.

그래서 법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

판사는 가운데 앉아서 결정을 내려.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어요”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셋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더 잘 찾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도와주는 거지.

법원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이의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하지만 진짜 법정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확한 말과 증거로 판단하는 곳이야.
왜냐하면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공정함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해.

돈이 많아도,
힘이 세도,
유명해도,
혹은 어리거나 약해도
법 앞에서는 모두 똑같아야 한단다.

이걸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이지.


아이도 법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법은 어른들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친구랑 놀 때 순서를 지키는 것
가족끼리 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싸웠을 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란다.
법이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약속과 질서’인 거야.


오늘의 마무리

법원은 무섭고 차가운 곳이 아니야.
서로가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란다.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법도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어.


[우리 가족 토론 주제]

우리 집에서 지키는 ‘작은 약속’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법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편에서는 “경찰과 군대는 어떻게 달라요?”
같은 제복 입은 사람들인데, 하는 일이 달라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나라를 지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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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주의를 아이와 가족이 함께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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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듀비이즘 /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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