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협약식이 일은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계

“유보통합 업무협약식 체결!”
“민관협의체 출범 간담회!”
“영유아 돌봄 정책 공동선언문 발표!”

매년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협약식, 포럼, 간담회, 공동 발표…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묻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나요?”
“이건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는 척’ 아닙니까?”


1. 실속 없는 협약, 보도자료용 행사

대다수 협약식은 ‘보여주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실질 협업 체계나 후속 조치 없는 선언문
당사자 없는 협약 체결 (ex. 교사 없는 교사 정책)
사진 찍기용 명찰, 문구, 배경막, 보도자료만 남는 행사


“협약식 할 때는 장관도 오고 카메라도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회의, 똑같은 결과, 똑같은 무소식.”

2. 참여 없는 ‘민관협의체’

많은 정책에서 ‘민관 협의체’를 강조하지만
그 ‘민’은 대부분 관계기관이거나 관료 중심 전문가입니다.

실제 교사, 학부모는 간접 참여
현장성보다 기관 대표 의견 중심
회의록은 있지만, 실행은 없음


“회의를 해도, 말만 하고 끝나요.”
“실제로 정책 바뀐 걸 본 적은 없어요.”

3.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로 소비되는 행정

협약식은 했는데, 시행 계획은 없음
보도자료는 나갔지만, 예산은 안 잡힘
의사결정은 위에서 끝났고, 현장은 전달만 받음


이 모든 구조가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로 기능하는 행정'을 만듭니다.

4. 누가 일했다고 말하는가?

보육기관 종사자? 변화 체감 “전혀 없음”
부모들? “듣지도 못했어요”
행정 담당자? “보고서에는 완료 처리됨”


“현장은 아직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위에서는 문제를 ‘해결 완료’로 간주합니다.”

5. 일하는 척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하려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서기 위해선
실행 가능성 있는 설계 → 중간 점검 → 후속 피드백까지
‘정책의 생애주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벤트 대신 필요한 것:
정책 당사자 중심 실무협의 구조
협약 체결 후 단계별 실행계획 공개 의무화
피드백 회의 결과의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정책은 사진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구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협약식은 시작일 뿐, 성과가 아니며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 다음 글 예고:

[9화] 유보통합, 말은 번지르르한데 현장은 혼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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