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 유보통합,
말은 번지르르한데 현장은 혼란 뿐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 중심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말합니다.
“또 시작됐네.”
“말은 통합인데, 행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우린 지금도 어디 소속인지 애매해요.”
1. 유보통합, 왜 20년째 ‘추진 중’일까
‘유보통합’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모든 정권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교육부 vs 복지부 이권 다툼
교사 자격기준, 임금체계, 조직 문화의 충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행정권한 엇박자
정책보다 권한이 우선된 행정.
아이보다 제도가 우선된 통합.
2. 이름은 ‘통합’인데, 실제론 더 쪼개졌다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현장은 더 쪼개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보통합 추진단 → 교육부·복지부 공동 운영
유보통합 시범지역 → 각 지자체별 적용 기준 제각각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만, 일부는 유치원만 통합 시도
“정책 설명회마다 말이 달라요.”
“교사들끼리도 ‘너 유보야, 유치야’ 하면서 나뉘어요.”
“통합한다고 하더니, 서류만 두 배 늘었어요.”
3. 가장 소외된 건 아이와 교사다
통합 정책에서 정작 빠진 존재는
아이와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자격과 급여, 역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못 듣고
부모들은 통합 이후 어디에 보내야 할지 혼란스럽고
아이들은 ‘교육기관’이냐 ‘보육기관’이냐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
누구도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4. 통합이란 명분, 분열이란 현실
통합을 말하면서도
‘교육’과 ‘보육’이라는 언어는 여전히 구분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or 임용’
어린이집 교사는 ‘민간 위탁 or 비정규직’
유치원은 35세… 그런데 교육과정은 또 따로
“같은 아이를 두고도 두 개의 체계가 따로 움직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 복지, 인정이 다릅니다.”
5. 진짜 통합은 행정이 아니라 ‘경험’을 맞추는 것
진짜 유보통합은
관할 부처를 통합하는 것도,
기관을 하나로 묶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루를 보내는가.
교사가 어떤 기준과 권한으로 아이와 마주하는가.
‘경험의 통합’이 없으면, 시스템의 통합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론: 통합이라는 단어가 낳은 혼란
지금 현장에선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희망이 아니라 피로로 다가옵니다.
매번 바뀌는 행정 구조
책임 없이 내려오는 지침
여전히 이원화된 교사 체계
더 복잡해진 서류와 평가 기준
이게 과연 ‘통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리’를 만드는 새 이름입니까?
통합이 아이를 위한 거라면,
그 설계도 아이의 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다음 글 예고:
[10화] 정책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 – 소통 없는 탁상행정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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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합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하루와, 교사의 존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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