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 정책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

소통 없는 탁상행정의 실태

1.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진다. 언제나 그랬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시행합니다.”
“0~2세 표준보육과정 새롭게 바뀝니다.”
“유보통합 1단계 시범 운영지역 발표합니다.”

그 어떤 정책도 현장에 ‘묻고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2. 탁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아이의 하루를 모른다
정부는 말합니다.

“전문가와 연구자가 참여한 근거 중심의 설계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는 말합니다.

“아이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에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기한은 촉박하고, 실무는 우리 몫이에요.”

3. 공문, 지침, 매뉴얼로 쏟아지는 통보 행정

정책 시행 2주 전, 기관에 도착하는 공문 한 장.
그 안에 담긴 건…

계획서 작성
연수 이수
실천 점검표 제출
평가 대응 준비

“설명회는 형식적이고, 질의응답은 시간 부족으로 생략.”
“의견 제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수정은 불가.”

이것이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표준 루틴입니다.

4. 교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받는 사람

정책이 발표되면 교사의 일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수업 시간 단축
문서 작성 시간 증가
부모 응대 혼란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고,
공문과 싸우는 시간이 늘었어요.”

5.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부모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 중심 정책 설계
공청회는 형식,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피드백 시스템 부재

게다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시행에 문제 생기면? → “지자체 소관입니다.”
지자체에 묻자? → “중앙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현장은 매번 모든 책임을 떠안습니다.

6. 바뀌려면,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책 설계는 더 이상 ‘연구소’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
아이를 믿고 보내는 부모,
아이의 눈높이를 아는 사람들이
정책의 출발선에 있어야 합니다.

7. 결론: 현장과의 단절이 만든 무책임의 구조

지금 대한민국 유아교육 정책은
탁상 위에 떠 있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아이는 없다.”
“제도는 있는데, 교사의 자리는 없다.”
“책임은 없고, 통보만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책을 만든 분들, 아이 옆에 하루라도 앉아보셨습니까?”
“그 공문을 직접 실행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은 위에서 내려올 때 명령이지만,
아래에서 올라올 때 변화가 됩니다.


→ 다음 글 예고:

[Special 2] 동아줄 타고 가려는 엘리트 권위주의에 빠져사는 분들은, 잘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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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위만 바라보는 교육이 아닌,
아이 옆에서 시작하는 교육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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