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2] 동아줄 타고 가려는

엘리트 권위주의에 빠져사는 분들은, 잘가시고!

“유보통합 전문가 위원회 구성”
“영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패널 발표”
“새 정부 출범 정책자문단 위촉”

명단을 보면 낯익은 이름이 많습니다.
서울대, 교육학 박사, 모 국책기관 출신, 전직 공무원…

“그 사람, 그 회의에도 있었고, 저 위원회에도 있지 않았어?”
“다 아는 얼굴인데, 왜 정책은 항상 똑같지?”

1. '엘리트' 중심 정책 구조, 현장을 밀어냈다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교육 정책의 설계 구조는 상층 엘리트 중심입니다.

위원회 위촉 기준 = 학력 + 경력 + 연구 실적
현장 경험은 ‘참고 자격’, 대표성은 ‘형식적 배치’
서울 중심, 고소득층 중심의 관점이 주류화

“지방 원장님? 교사? 단 한 명도 정책 설계 테이블엔 없어요.”

2. ‘권위주의’가 정책을 막는다

정책 논의의 어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상 이런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정책은 전체 조율이 우선입니다.”

아이를 직접 안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이의 하루를 설계하는 구조.

정책은 경험이 아니라 논문에서만 탄생합니다.

3. 잘못된 대표성이 현장을 왜곡한다

각종 협의체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현장 대표’는
실제로는 ‘현장에 잘 보이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기관장 또는 협회장
평가 잘 받은 기관 대표
정부사업 수탁 경험자


이들이 모두 현장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에 나갔다 온 원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래’ 하더라고요.”
“질문도 미리 조율된 거였어요.”

4. 문제는 실력보다 태도다

문제를 지적하면 “당신이 뭘 아느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질문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시선이 돌아옵니다.

“교사는 실무자일 뿐, 정책을 논할 수준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우리는 뭘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까?”

권위주의는 실수보다 위험한 결정을 만듭니다.
현장을 설계 밖으로 밀어낼수록, 정책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5. 권위주의는 떠나야 한다, 자발성과 연대가 들어와야 한다

진짜 바뀌어야 할 건 제도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질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야 합니다.

결론: 동아줄 없는 사람들도, 정책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본 사람입니까?”
“교사의 퇴근 후를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그 정책을, 당신이 직접 실행해봤습니까?”

정책은 책상 위에서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 다음 글 예고:

[11화] 선거철 공약에만 등장하는 영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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