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3] 제국과 건강: 보건의료의 정치경제(하워드 웨이츠킨)
1. 서론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그 외에도 세계화에 따른 서구의 보건의료 제도의 확장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에 의해 서구의 보건의료 제도 및 서비스, 기술 등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 적용되었다. 이번 주 읽은 하워드 웨이츠킨의 '제국과 건강'은 사회학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정치경제와 사회의학의 미래를 다룬다. 책은 서구의 보건의료 제도의 확장이 자본 수출의 부정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보건의료 제도 접근이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부족한 나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책을 읽고 내가 던지는 질문은 "세상에 순수한 선의에만 기반한 행동이 있는가?"이다.
2. 제국확장을 위한 보건의료
책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이 제국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록펠러 재단의 아프리카에 대한 구축병, 말라리아, 황열병 등 감염성 질환 퇴치 지원은 그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다. 풍토병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노동자 진료비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치료제, 백신 등을 지원한 것이라 했다. 그 근거로 수혜국의 수질, 공중위생, 지역사회 의료를 지원하기보다는 특정 전염병의 백신, 치료제 보급에 집중하여 수평적 보건의료 향상보다는 특정 질환의 제거라는 수직적 지원에 집중한 것을 제시했다.
3. 이윤율 하락의 대처법
보건의료 서비스 역시 여타 다른 서비스의 기술 생애주기를 거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높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다 경쟁자가 진입하여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른 비교우위를 가친 기술이 등장하면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 등 대규모 자본기업은 이러한 이윤율 하락을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높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그 과정에서 학계, 병원, 정부, 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한다. 신의료기술은 다른 국가로 수출되어 비슷한 생애주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4. 무역협정과 관리의료의 수출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자유무역협정과 관리의료의 수출 역시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작용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과학적 기술활용이나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 차원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자본의 진출 및 이윤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한 의료보험사, 관리의료 회사 등을 그 예로 제시한다.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원이 글로벌 자본에 의해 민영화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한다.
5. 결론
서론에서 내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나의 답은 '아니요'이다. 선의는 '돼지고기' 까지다.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쇠고기'를 사준다고 한다면 무언가 의심해 봐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 간의 관계도 이럴진대, 국가 간 관계는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겠는가? 1차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면에 작용된 배후원리를 알아야 한다.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