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청년 정책 이야기

2022년 8월 30일 처인구청에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했다.

처인구청에 주차가 힘들어 20분 정도 일찍 구청에 도착 했지만 뱅글뱅글 돌다 결국 5분 늦게 회의실에 입장 했다. 들어갔더니 넓은 대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 위원들만 해도 35명이니 작은 공간에선 회의도 하기 힘들다 싶었다. 

처인구청장이 간략하게 인사를 했고 지역위원 몇명이 질의겸 민원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곧 위원장이 성원보고를 하고 회의 개최를 알렸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과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것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걸 왜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만한 사업이긴 하다. 우리나라는 행정이 거대하고 또 일을 잘하고 있어서 딱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만한 것이 많이 없긴 하다. 말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궂이..? 싶기도 하고 한국의 지방정부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하니 꼭 우선순위를 치열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매달 10만원을 써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입이 3만원이라면 7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고르는데 신중하겠지만 수입이 8-9만원 정도라면 앞의 그 사람보다는 덜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 대부분 도로정비 사업이었다. 그 외에 하수구 정비사업, 처인구 도로관리 지원센터 신축사업(계속사업) 등이 있었다. 도로정비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시골길 확장 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구청에서 만든 자료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가 빠져 있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았다. 사진으로만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현장 답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부터 처인구가 넓고 자기 동네가 아니면 잘 모르니 지역별로 소규모로 모여서 가자는 의견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예전 기흥구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다. 

임기가 마칠때 까지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좋은 지역을 위한 제안들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