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님의 초대로 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쉽게 말해 스쿨버스를 위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습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동네에서도 어떤 학교는 학생이 없고 또 다른 학교는 과밀일 때 스쿨버스를 통해 그 과밀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스쿨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아이들의 안전에 있겠죠. 스쿨버스를 탑승하면 보행 중 안전사고나 그 밖의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저는 그와 더불어 가까이 사는 친구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매일 보면 아무래도 친해지게 되지 않을까요? 

본 토론에 있어 김점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주제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크게 통학용 자동차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문제점 중 법이 강화되어 동승자를 꼭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 것이 동승자와 회사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승자가 받아가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실제 업무 시간이 오전에 1.5시간, 오후에 1.5시간으로 월 6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출근/퇴근시간에 일을 하게 되니 다른 무언가 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동승자 분들은 이 것을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안전해야 하지만 그 안전이 누군가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진짜로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으로는 박인철 용인시의원님께서 용인시의 현황을, 송은경 님, 오수정 님께서 용인의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송은경 님은 신갈초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민원을 넣기보다는 현장 사진을 찍고 서류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민원(?)으로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역시 간절한 사람이 더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 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열심히 많이 자주 움직이고 요청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총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보편복지에 관한 내용인데 거리 규정으로 인해 탑승이 불가능한 아이들,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스쿨버스에 비장애인만 타는 것도 아닐 텐데 좀 더 튼튼한 버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이를테면 저상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스쿨버스 운전자, 동승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쿨버스는 이제 막 실행하고 걸음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라고 칭찬해주고 계시고 또 이 조례를 원하시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좋은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조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