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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청년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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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민호 Nov 28. 2022

청년 공간의 운영 형태, 직영과 운영

청년 공간의 운영 형태는 크게 직영, 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직영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공간의 운영을 챙기는 형태인데 온전한 형태의 직영은 없다고 보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인력이 추가로 충원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정원의 한계까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차출해 기존 업무 + 공간의 운영을 맡기는 형태가 많아 온전히 그 공간을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통 1-2인의 담당자를 두고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은 용역 업체를 찾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용하는 청년의 관점에서 직영의 장점은 속도감과 안정감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사결정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속도감 있게 무언가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운영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단점이라면 바로 전 장점이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운영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운영사가 변경되진 않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고 4년마다 있을 선거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있다. 그러나 직영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바로 전문성의 부재이다.

지금까지 만난 공무원들 중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 청년 공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은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왜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이들도 있었다. 그런 이들이 담당자라면 온전한 청년 정책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복지에 있어 전문성은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타는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 계획을 하면 경사로는 만들지만 그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드는 등의 무의미한 것들을 만들기 쉽다.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 혹은 그 당사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거나 보조인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청년 정책은 그런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청년의 의견을 듣겠노라며 각종 위원회, 네트워크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청년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청년기를 겪었다고 하여 20년 뒤 청년의 삶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없듯 20년 전 청년이었던 경험으로 현재 청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담당자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사실 전문성은 노력해서 갖출 수 있다. 어디의 무슨 박사님도 태어날 때부터 박사님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은 정말 일이 많아서 전문성을 갖추기가 참 많이 어렵다. 이는 비꼬거나 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위에도 이야기 했듯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위탁 운영을 많이 한다. 청년 공간 이외에 많은 공간 혹은 단체의 운영에 있어 위탁을 맡기는데 위탁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위탁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위탁 운영도 다른 단점이 많지만 이 장점 하나로 다른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기한 예를 한번 더 가져오자면 휠체어의 이동권을 위해 여기저기 경사로를 배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이 그저 경사로 설치에만 집중하다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타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없는 이상한 경사로가 생기게 된다. 모두의 보행권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모두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위탁 운영의 단점이라고 보기 애매한 단점이 있는데 위탁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지 아닌지 행정에서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행정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맞는지 아닌지도 파악을 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라도 정성평가, 정량평가, 사업제안서 등 많은 서류를 요구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청년들은 평가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험과 경력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거대 기업과 경쟁이 될 수 조차 없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공을 차는 모습이 된다.

최근 들어본 사례로는 큰 기업의 경우엔 사업제안설명을 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영업은 전문가가 하고 실제 사업은 신입이 하는 일이 발생 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의 책임자가 사업제안을 하도록 강제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도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위탁 업체가 이상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잘못된 카르텔이 구축되기 시작하면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의 경우 특정 업체가 앞서 이야기한 행정의 허점을 노려 청년 공간을 장사하듯 운영하는 겨우도 있고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는 그들의 카르텔이 구축되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탁 운영의 또 다른 단점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위탁 업체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면 먼저 그 업체 내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위탁을 준 곳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엔 행정의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서 바로 승인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난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이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행정의 전문성 부족이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청년 공간이 왜 필요한지,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청년 공간의 운영 등을 맡긴다면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누구도 쓸 수 없는 경사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실제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청년 공간이 무수히 생기고 있다. 이런 공간들을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위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위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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