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수의대생의 일기 #7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같게하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8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골자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 개정안은 여러가지 제시되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아몰랑~일단 똑같이 해.' 수준의 법안이다.
이미지출처 : 데일리벳‘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란?
정부에서 동일하게 진료비를 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표준수가제라고 한다.
언뜻보면 편해보인다. 어디를 가든지 병원비가 같으니 말이다.
실제로 과거 수의사회에서 권고 표준수가를 만들어 공시했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실패했었다.
현행법상으로는 결국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이 환심을 사기위해,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자들도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에 동감을 하기 때문일 것.
정말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 것일까?
두 가지 비교를 해보자.
1) 사람과의 비교
우선 한국은 사람의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퍼주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자.
이미지출처 : 데일리벳어, 근데 나는 병원가서 저렇게 많은 돈을 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5%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25%인 5000원 미만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동물병원의 경우 비용 그대로 다 부담하게 된다.
어, 근데 나는 병원에 가면 늘 5만원씩 내는데?
영수증 내역을 잘 살펴보자.
그 내역엔 절대 진료비만 들어가있진 않다.
백신값, 엑스레이값 여러가지 항목이 있을 것이다.
2) 다른나라와의 비교
나라간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는 개념으로 상대가격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미지출처 : 데일리벳쉽게, 빅맥지수라고 생각하면된다.
(사실 빅맥지수는 PPP에 불과하고, 상대가격수준은 시장환율까지 계산이 들어간 것이다.)
이미지출처 : 데일리벳회색 및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에서 1보다 큰 것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용역 연구진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국가에 비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진료비는 왜 다를까?
진료비가 다르게보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시골에 있는 병원과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병원은 임대료가 심하게는 몇십배로 차이가 난다.
들었던 임대료가 1층인 경우, 월에 천만원 단위로 든다고 하였다.
임대료 뿐만아니라,
사용하는 약품이나 장비,
의료진의 경력(대학원까지 나온 경력 있는 수술진인가),
투입되는 의료진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럼 다른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동물보험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에는 롯데 손해보험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별이를 가입하려 또 알아보는 와중에,
조건이 매년 갱신을 해야하며, 6세까지만 가입이가능하다.
(질병이 오히려 많이 생기는 노령묘기준인 6세 이상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더 자세한 것은 전화걸어서 알아본 뒤 수정하도록 하겠다.)
이러다보니 유명한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카페에서는
애견애묘족(애완이 아닌 사랑 애이다.) 적금을 들을 것을 권한다.
비용부담이 좀 더 크더라도,
보장이 잘 되는 보험이 생기면 좋겠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람에서 건강체 할인이 있듯,
동물에서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면 좋겠다.
몰랐으나, 올해 이러한 여론 덕인지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라는 곳이 생겼으니,
한 번 좋은 상품을 기대해볼만하다.
자, 이제 솔직해지자.
이러한 여러 팩트에도 수가제를 외칠 수 있을까.
진료비가 비싸다고 수의사만 탓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솔직해져보자,
나는 '아몰랑~공짜로해줘'를 외치는 것은 아닌가?
일방적으로 수의사들에게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이라는 의무를 씌워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끄럽지만 수의대 입학 전에 내가 이러했다.)
나보다 훨씬 필력 좋은 분이 쓴 글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란다.
http://news1.kr/articles/?2974188
재미있게 만화로 보고싶다면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93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