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수의대생의 일기#3
동물복지 국회포럼을 다녀와서
2016년 4월, 외면하던 문제가 터졌다.
SBS 동물농장에서, 강아지공장사태를방영한 것이다.
혹여나 방송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요약하자면,
평생을 뜬장(떠있는 철장의 형태로,배설물이 아래 떨어지도록 하여 치우기 용이하게 한 환경)에서 살고, 새끼를 끊임없이 낳기만하다 죽는, 그러한 강아지의 일생을 다루었다.
SBS 동물농장, 강아지공장편현재 법 상에서는, 자신의 강아지라 주장하면,
백신, 약 투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면, 개생산업(정부에서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마저 이러하다.)에 종사하는 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취제 케타민을써가며, 본인이 수술마저 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준다.
동물농장 덕분에, 국민들도 강아지 공장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덕에, 국회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름하여 ‘동물복지 국회포럼’이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이는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등의 이례 없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한정애의원이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꾀나 큰 차이가 있다.
신고제는 “나는 이것을 이미 했고,너에게 알릴 뿐이다.”라는 느낌이라면,
허가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해주실수 있나요?”의 느낌인 것이다.
기존에 ‘개생산업’은 허가제였다고한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많았고,
그저 많은 업체들이 신고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에서
신고제로 등급을 낮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우후죽순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 신고제를 허가제로 다시 승격하고자 하면서,
수많은 개생산업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단체로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자가진료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4842
동물약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개생산업자들과 손을 잡고, 몇 천 만원을 써가며,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본인과 생각이 맞지 않는 댓글들은 고의적으로 지우는 것을 반복하고있다.
그들은 ‘동물복지’를 위한것이라는 가면을 쓰고있다.
동물약국은 국내 카피제품 혹은 질이 낮은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동물병원의 약들이 비싸다는 식으로 보호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약을 먹이다 혹은 백신을 맞추다, 부작용을 보이거나 죽더라도책임지지 않는다.
고소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약을 지어줬을 뿐, 맞춘 것은 보호자 본인이기 때문이다.
그저 약을 팔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성몰이에, 보호자들은 공감하고 홀려버린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선진화되려면,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나는 이러한 선진화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에서
수의대에 남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