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기준을 필터링 해야한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의 영향이 크겠으나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전에도 서술했지만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그중 무슨 무슨 "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설명없이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집값 오른다." 혹은 "갭이던 실거주이던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반대로 하락론자들은 "올해 폭탄 터진다.", "지금 집사면 큰일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근거와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제가 생각하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이 몇 차례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전문가'라고 호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들이 투자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동일한 성과를 얻는 것도 아닐테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도 빈약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시청자의 몫이긴 하나, 요즘에 드는 제 생각은 "이렇게까지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채널에서 너무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유튜브를 접하고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채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재래언론처럼 엄격히 단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래언론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주식/금융 시장),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부동산 시장),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하여 시장질서교란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시장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장질서교란 행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중파 TV의 '구해줘 홈즈'같은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의 유튜브 채널들도 모두 포함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조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영상을 보게하고, 당장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특정 지역을 언급해주고, 최대한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 하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유료 구독을 하라던가 내 강의를 들으러 와라 혹은 연락주면 상담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건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가 바라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건전한 투자로 보고 어디부터는 투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광의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승론자이던 하락론자이던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하고 그게 안 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공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정보의 전달이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것들과는 결이 다른 무분별한 투자 혹은 특정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발언 및 영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통해 나오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중 영향력이 큰 채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내용이 맞던지 틀리던지는 전혀 관계없고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으나 수입을 얻고 명성을 얻으면서 시장을 교란할 뿐이지요.
물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틀렸다고해서(시장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겠지요. 표현의 자유라는게 있으니까요.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고 욕은 할 수 있어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공익에 반하는 비판을 했다고해서(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던지)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의 감시 기능과 견제에 반하는 것들이라 어렵습니다. 단, 일정기준의 '선'을 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테고 그 '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인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의 예측과 의견은 높은 확률로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인구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전반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놀리기까지 하지요. 아마 전인구 본인도 알고 있을겁니다. 이분은 교육학 전공에 투운사,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있긴하나 제도권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경제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혹은 경제 관련하여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주식, 부동산 등 투자에 성공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할 뿐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경제전문가'라고 소개되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게재합니다. 이분의 채널 구독자수가 123만명이고 영상 조회수도 10만회가 넘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이게 '전반꿀'이라고 놀리면서 그냥 웃고 넘겨도 될 문제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거래규제, 대출규제, 세금인상뿐만 아니라 재래언론 및 뉴미디어의 단속도 중요한 "주거안정"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측이 틀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문가' 행세를 하며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청자를 현혹할 수 있는 채널과 영상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함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