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개념
비타악티바 개념사_정당
20190219_정치공부해봄
비타악티바 개념사 시리즈_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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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정당 역시 쓸모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정당체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한국정당의 문제와 정당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장, 왜 정당인가
정당을 불신하는 것이 정당의 필요성이나 의미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당의 기능은 4가지가 있다. 이익의 표출과 집약, 정부의 조직과 톷제, 정치적 충원과 참여, 정치사회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그것이다. 목표는 3가지인데 득표추구, 공직추구, 정책추구가 그것이다.
2장,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지고 정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당의 핵심활동은 3가지가 있다. 선거운동제도로서 이데올로기, 인물, 정책의제를 제공하여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정부와 입법부를 조직하는 제도로서, 정부를 책임지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조직체로서, 정치적이익 집약 및 표출을 하고 정치엘리트 훈련과 공직자 배출을 한다.
정당의 정의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버크(17700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공동으로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정당으로 봤다. 막스베버(1920)는 구성원의 이상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샤츠슈나이더(1942)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로서 코커스를 정당 정의에 사용했다. 다운스(1956)는 합법적 수단인 선거를 통해서 통치기구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정의했다. 챔버스(1967)는 지속적 사회구성체이면서 지도자와 대중지지자를 연결하는 것을 정당이라고 보았다. 라팔롬바라(1966)은 지속성과 항구성을 가진 집단으로 지도자의 수명에 좌우되지 않고 조직내 정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보았다. 립셋과 로칸(1967)은 투쟁의 담당자로서 사익을 추구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파벌과는 다르게 정당을 정의했다.
정당의 기원은 다른 사회세력과의 투쟁을 동력으로 정당의 원시적 형태로 발생한다. 사색당파나 자코뱅파가 그 예에 속한다. 내적기원은 의원집단과 선거위원회의 결합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외적 기원은 노조, 종교단체, 지하조직 등이 이데올로기 중심 중앙당 결성 후 전파하게는게 일반적이라고 본다.
3장, 정당모델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후속정당모델은 선행모델을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만들어져 온 것이다.
정당모델은 ‘엘리트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카르텔정당-기업형정당’으로 변화되었다. 엘리트정당은 소수의 저명 정치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전환이 필연적이 되었다. 대중정당은 사회적 통합정당이며 이데올로기가 핵심요소였다. 당내 조직 기구와 교육시스템이 촘촘하고 당원이 핵심동력이었다. 포괄정당은 이데올로기나 당원이 중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중정당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립쟁점보다는 합의쟁점의 비중이 커지고, 좌우파 모두 온건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도부와 인물의 영향력이 커진다. 선거전문가 정당은 정당조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관심의 초점이 당원에서 유권자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유권자와의 연계성은 약하고 자본집약적이다. 카르텔정당은 새로운 정치집단의 도상을 막기 위해서 정당-정당, 국가, 이익집단, 사법권력 등과의 결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형정당은 정치의 상품화와 선거의 마케팅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장, 정당을 둘러싼 논쟁들
정당의 위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다. 반정당주의는 효율적 엘리트 통치를 방해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정당불가피론은 필요악으로서 규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당필수론은 권력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파벌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민주정에 대해서는 ‘과두제는 철칙인가’라는 논쟁에 대해서는 이념적 목표와 전략을 뛰어넘을 정도로의 권력집중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당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산출하고 스스로가 민주적인가가 핵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당 위기론에 대해하여는 정당일체감이 약화되고, 선거전문가정당이나 기업형정당, 이슈결사체들에 의해서 대중정당이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인구통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변화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당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몬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5장, 정당의 미래는 오래지속될 것인가?
개별정당의 환경적응능력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회변화에 따른 창조적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한 능력은 3가지인데, 유리한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대안 동원능력과 불리한 갈등을 새로운 갈등 축으로 대체할 능력, 새로운 유권자 편성 조직 능력이 그것이다.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노선전환을 위한 리더십 작동과 성공요건은 무엇일까? 조직의 위기가 가시화될 때, 리더십의 변화의지가 높아지고 당내반말이 감소하게 된다. 선거패배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합적(충성), 선별적(이익) 유인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정당의 과제는 사회의 균열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이념과 정책의 정체성에 입각해야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출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선거법개정) 정략적 대립쟁점 형성을 억제하여 직접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토론주제
1.이상적인 정당이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 국익증진, 당원중심성, 정권획득, 파벌을 키워드로 이야기해보자.
정당은 성취감, 효능감을 시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당원중심성의 입장에서 내부와 외부를 보자. 그런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은 실패인가? 민주노동당은 정권을 잡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을까? 이 당시에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당운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붕괴된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당원내부의 성취감이나 효능감과 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 이념중심으로만 가니깐 갈등은 깊어지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적었던 것이 아닐까? 정당운동으로서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지 권력을 잡고 싶었던 것일까?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오히려 레드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당원들의 성취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갔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노동당이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으로 와해되었는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계파갈등이나 파벌이 있었지 않았을까? 집권의지는 있었을까?
Responsability라는 측면에서 정당은 누구에게 응답해야하는가? 그리고 응답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당은 집권할 의지가 있다면 수권능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민노당은 운동의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플랜이나 로드맵은 있었으나 실제로 업무능력은 있었는가? 하드웨어가 없고 소프트웨어만 있었지 않나?
이상적인 정당이란 ‘차기정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아서 정부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면 ‘오래된 미래’로서 수권능력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정당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비전과 실제의 업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상적인 정당이란 활동가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응답하는 프로세스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민주도형 정당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전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진 context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 가가 중요하다.
시민기반으로 보았을때, 이상적인 정당은 신뢰를 주어야 한다. 신뢰의 원칙은 성실성, 의도, 역량,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이 해야할 일은 많다. 의도는 항상 불순하고, 역량은 불량한 리더들이 많고 항상 지기만 했던 성과를 가지고서 성실함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정당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상적인 정당이란 ‘정치학교’로서의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에 대한 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정당이 되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가지의 질문을 받는다. ‘그 놈이 그놈인데!’, ‘너네는 선거때만 나오잖아’라는 이야기이다.
민주노동당이 배신 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이용당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회귀의 원인이 되었다. 당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2.한국정당의 현실진단을 해보자. 현재 한국정당들은 정당모델의 발전과정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정당모델이 변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새로운 프레임은 어떻게 나올까? 새로운 판을 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이미 조선일보는 오래전부터 프레임을 짜 왔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좌지우지 하지 않았었나?
정당들의 현실은 이합집산과 철새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당이 되는데, 기업형정당이 되어 있거나 카르텔정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한국의 각 정당의 환경적응 전략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어떠한가?
끊임없이 배제의 포퓰리즘의 만들어낸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한계 혹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배제할 수 있는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살아나는 프로세르를 가지고 간다.
전략의 원리는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제에서 나온다. 인간을 자본에 길들이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인간은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왜 문재인에게 목매고 있는가? 물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지만 정당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키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와 개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외의 모든 당이 대타협을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리더십교체와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소감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관점과 대안을 내는 것을 보고서 유권자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당의 핵심기능이 아닐까?
정당인들끼리 모이면 ‘진보적 대중정당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이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는데, 정당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다. 같은 텍스트를 읽고 같은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정당모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제대로 고민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정당의 변화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능할 것인가? 역량, 지향, 비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가능해지는 것일까?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대립항이 아니라 직업적 정치인과 시민의 만남은 어떠한가?
민네이션, 생각
결국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인간들이 모여 있는 정당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당은 독립변수인가? 종속변수인가? 독립변수라면 무엇을 바꾸는가? 종속변수라면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
컨셉이 먼저인가? 경험이 먼저인가? 경험으로 컨셉을 만드는가? 아니면 컨셉으로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비그포르스의 경우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것이 당원과 당규에 녹아들어서 정당이념의 근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정당의 이념과 방향성을 메타인지로 짜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려면 ‘인간-정당-변화-정치’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주체와 주체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면 주체들이 모이는 정당모델도 달라지지 않을까?
영화 증인에서 보여지는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건가요?’라는 것처럼, 정당은 시민들, 당원들을 이용할 것인가?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스케일의 차원에서 볼 때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까지 응용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당은 수 많은 분화가 일어나는데, 다당제하에서 당원과 시민의 구분 그리고 당의 수권능력과 역략을 생각해야 한다.
‘조직’으로서 ‘정당’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정당은 어떤 조직인가? 내부 운영원리는 무엇이고 혁신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이상적인 정당은 ‘플랫폼 정당’으로 플랫폼 안에서 시민들의 논의와 니즈가 퍼실리테이티브하게 전달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게 아닐까?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주체에서 볼 때 ‘연결되는 주체로서 커넥티브 데모크러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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