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이념
국제무역, 국내카르텔, 자유_Peter Alexis Gourevitc
최태욱_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 국내적 카르텔, 자유
International Trade, Domestic Coalitions, and Liberty : Comparative Responses to the Crisis of 1873-1896_Peter Alexis Gourevitch
Peter Alexis Gourevitch들어가기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라고 할 때 우리는 system level, domestic level, individual level로 나눈다.
전통적 국제정치에서는 system level에서 국가state를 강조하는 체제환경과 특정국가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에서는 domestic level에서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론과 rule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나뉜다.
이익집단론은 결집력, 정책, 선호도, 사이즈로 구분된다. 하지만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 한마디로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후 설명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제도론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이 같은 사이즈에 정책선호도, 사이즈도 같은 타국가에 존재할 때 어떤 국가에서는 이기고, 어떤 국가에서는 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의 수준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익집단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접근능력을 강조하는 제도론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 제도들이 어떤 집단들에게 assese to power할 수 있는가가 구분이 된다.
논문, 가설
이 논문은 국제무역에서 국내적인 연합이 어떻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4가지의 변수(경제변수, 제도변수, 이익집단 변수, 경제이념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도변수가 가장 타당하며 국내정치적인 제도변수가 이 당시의 무역정책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루는 시기는 1873-1896년이다.
따라서 이시기의 각구그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정책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이다.
p92, 1번, Economic Explanation, 이익집단론
경제적 설명은 현대정치경제의 레벨에서 이익집단론에 속한다
계급별, 계층별, 기업별로 이익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간의 경쟁이 있었고, 어느 집단이 매우 강성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p92, 2번, Political System Explanations, 정치제도론
이것을 제도론을 이야기한다. 특히 정치 제도론을 이야기한다.
그룹을 1번에서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분석의 수준은 그룹정도로 이야기될 수 없다.
정책결정과정의 접근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한다.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책선호도와 정책방향이 똑같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익집단론에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별로없다. 다시 말하면 분석의 수준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론은 정책선호도가 강하고, 응집력이 강하고, 사이즈가 강한 집단이 이긴다고 하지만, 국제정치수준으로 발전하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변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p92, 3번, International System Explanations, 국가변수
Tariff levels derive form a country'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tate system.
p92, 4번, Economic Ideology Explanations, 경제이론변수
Tariff levels derive from intellectual orientations about proper economic and trade policies.
독일, 변수
독일 게르만민족은 '위기의 순간에는 국가가 자유롭게 사회 각 부분에 참여하라'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다.
게르만 민족주의의 유지를 위해서 보호무역을 추구할 수 있었다.
결국 민족주의변수가 가장 큰 것이다.
프랑스, 변수
프랑스도 역시 민족주의적인 변수가 강했기 때문에 독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변수
자유'가 자국의 번영 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자유무역정책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 사이에 이념적으로 확산된 자유주의 전통이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확장 되었고, 세계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변수
그러나 미국은 하나의 변수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은 공업과 농업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경제이념, 변수
이 당시에도 경제이념이 변수가 된다는 것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념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850~6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제도는 자유무역이었다. 불과 20~30년간만 이념이 지속된다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념자체를 바꾸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수가 있는것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된다.
경제이념이라는 변수는 4국의 경제제도를 설명하기에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영국 vs. 독일, 프랑스
1850년대 영국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상제국이었다. 당연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패권안정이론에서 볼 때도 맞지 않는가?
이러한 영국의 헤게모니 안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는데는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가 아닌 약한 국가로써의 선택은 보호무역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골비치, 헤게모니 비판
사실은 헤게모니 패권이론으로 보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강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헤게모니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과 제공력을 통해서 라이징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평화 혹은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독일과 프랑스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보호무역 정책은 더 비싼 가격을 추구하게 되는데 어째서 보호무역을 추구했을까?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골비치는 크레스너가 말한 패권안정이론을 비판한다.
1-1. 이익집단론, 독일
어떤 특정 정책을 놓고 연합하던거 분열하게 된다.
coalition을 중심으로 반대와 찬성을 통해서 어떻게 변수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자.
독일에서는 iron과 같은 공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과 호밀 등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의 싸움이 내부에서 있었을 것이다.
융커와 공업그룹들과 호밀과 같은 농업주들이 연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형성했을 것이다.
기초 중공업자들, 기초 농업자들도 자국의 재료를 쓰라고 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이 작용했을 것이다.
1-2. 이익집단론, 프랑스
농공일치하여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를 택하였다.
1-3. 이익집단론, 영국
영국의 농업은 근대화된 농업이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공업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경제주체간에 연합이 일어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했다.
1-4. 이익집단론, 미국
미국은 농업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추구하였다.
공업은 아직 영국에 비하면 비교우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취하였다.
미국은 이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였다. 소비자로써의 정책선호는 자유무역정책이었다.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산품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정책을 선호하였다.
강력한 자유무역 연합이 일어났는데, 어째서 공업주체들이 소비자로서의 농민의 선호를 이기고 보호무역 정책을 이루어냈을까?
1-5. 골비치, 비판
골비처는 이것을 비판한다.
결국 골비처는 정치제도적 변수를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골비처의 주장은 이익집단론에 의해서라도 모든 그룹이 모두 한가지 정책을 찬성하지는 않지 않는가?
융커나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공업 주체들의 주장만 너무 강조된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우세한 세력에만 놓은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골비처가 살펴보니, 이 당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작은 농장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집단은 또한 질 좋고 싼 재료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ㅓ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
또한 이 소규모 농장주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 중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었다. 이 들도 역시 싸고 질 좋은 외국 쇠와 석탄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소비자 일반은 당연히 싸고 질놓은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오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로만 따지면 압도적 다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압도적 다수가 소수의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졌을까?
2-1. 결론, 정치제도론
정치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이겼는가?는 이익집단론에서 보는 관점이다.
공급의 입장에서는 보지 않고 요구의 측면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access to power는 정당구조, 선거제도, 권력구조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집단이 강한가?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제도변수이다.
2-2. 제도변수, 설명
융커와 같은 집단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선거제도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비중을 많이 주었다.
1인 1표가 아니라, 세금에 따라서 표수를 늘렸다.
비스마르크의 존재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 수상으로서 비스마르크는 장기집권을 하면서 보호무역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공화국의 장.기집권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양당제에서 공화당은 친공업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골비치는 이념론을 버리고, system level에서의 분석도 비판한다.
결국은 domestic level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제도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플레이어들이 없다면 제도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골비치의 제안은 초기 논문으로서 국내정치적 변수 domestic level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변수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 정도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후 골비치에게서 국제변수와 국내변수의 결합을 다룬 모델이 나온다. (국제정치의 변수가 국내정치의 내생변수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second images approached level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d-level에서는 장기적인 변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s-level에서 설명할 때 장기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는 맞을 때도 있다.
민네이션, 생각
크레스너의 주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FTA가 체결된 것은 농민집단이 사이즈가 크고 정책이 좋고 선호도가 높으면 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책변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례대표제였다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가? 사실 말이 된다. 제도가 바뀌었다면 아마도 농민들의 표가 의석수로 전환되면서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면 최종적으로 비준은 국회에서 받기 때문에 반대함으로써 결정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각할 때 제도적 변수에 따라서 국제정치의 결정력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골비치의 초기 논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정치 상황과 국제정치 상황을 연결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국내정치레벨에서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앞으로 골비치와 크레스너의 싸움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