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_경제주체들의 기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20190917_공공정책전공
거시경제와 공공정책
생산_경제주체들의 기대
지난시간
지난시간 우리는 공급경제학의 측면에서 생산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가의 수준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현금보유량, 주식과 채권보유량,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등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로 측정, 소득으로 측정, 지출의 합으로 측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재화와 서비시는 소득=소비 등 지출액의 총액으로 생산을 등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생산=소득=지출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해외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 관점에서는 빚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재화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팔았을 때 경상수지 흑자이면서, 자본수지는 적자라고 기입한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수출해서 외환을 벌어 들이면 언젠가는 우리가 벌어들인 외환을 다른 나라로 다시 돌려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외환이 들어오면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많아질 수록 자본수지는 적자가 나게 된다.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누릴려면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하는 데 이것은 빚이 되고, 반대로 수출하는 것은 자본수지는 적자가 된다.
National output = C + I + G + (X-M) 이 된다. 다시 말하면 소비 + 투자 +정부지출 + 순수출이 국가의 총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마지막에 보았던 순수출이 많아야 한다.
생산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는가? 생산요소와 기술, 경제주체들의 기대, 부채차입, 수출이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변수인가? 크게 노동증가/자본증가/생산성 향상(기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1920년대까지 공급경제학은 경제학의 주류였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다.
경제성장의 요인에서 노동증가는 '고용 가능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자본증가에서도 볼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자본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성장량'이 보통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래프들이다.
자본은 투자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자본은 투자와 지출로 볼 수 있는데 투자가 많아지면 자본은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input을 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예상에 영향을 미친다.
https://brunch.co.kr/@minnation/1466
들어가기
오늘은 간략하게 케인즈의 '기대'이론을 살펴보고 부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공급경제학이라는 고전주의적 경제관점과 새로운 케인지언 주의의 차이점을 제대로 분석해보자.
agenda
생산요소와 기술(공공경제학)
경제주체들의 기대
부채
수출의 중요성
생산은 어떤 경우에 하락할까요?
1920년대까지 경제학자들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감소할 때 생산이 감소한다고 답을 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거대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과도한 정부규제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믿음이 1920년대 말 발생한 세계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무너지게 되었다.
노동, 자본,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29~1933년 사이 미국의 생산량이 33% 넘게 감소하게 된다.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사실 이 당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컸다. 과학적으로도 에너지보존의 법칙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동이 떨어지면 자본이나 생산량이 늘것이고, 생산량이 줄다면 자시 자본이나 노동이 증가해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 이러한 관점이 파괴된다.
케인즈의 등장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등장하여 공급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케인즈는 당시 경제실패의 원인을 경제주체들의 심리에서 찾게 된다.
어떤 계기에 의하여, 시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믿음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수요 감소의 악순환에빠지게 된다.
'경제에 관한 비관적 믿음 - 소비자의 소비 감소(미래를 위한 저축증가) - 소비감소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감소 - 기업의 감원 및 고용감소 -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편다.
케인즈의 설명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반론
케인즈의 설명에 대해서 기존의 고전학파(공급경제학)의 반론은 다음과 같았다.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갑짜기 변하더라도 가격체계를 통한 자원배분으로 장기간의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감원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하여 결국 다시 고용이 될 것이기에 큰 폭의 실업은 발생할 수 없다.
즉, 공급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을 통하여 국가 내 존재하는 자원(노동과 자본)이 빠르게 재배치되어 계속 고용 및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본/생산성을 통하여 도출되는 잠재생산량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영원한 라이벌인 케인즈와 하이에크케인즈의 재 반론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케인즈는 '가격의 경직성'이라고 답변한다.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얼핏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자들의 질문은 '왜 합리적 주체들이 가격을 조정할 경우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임에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였다.
케인즈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메뉴비용menu cost개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할 때, 메뉴판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현실에서는 메뉴비용이 상당하여 가격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자원 재배치도 일어나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케인즈 관점의 경제정책
경제학에 관한 비관적 믿음이 확산되는 것을 경제했다. 이러한 믿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창출을 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소비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증대하는 것이다.
즉 아래 식에서 C의 감소분을 G로 상쇄하는 것이다. 'National Output = C + I + G + (X-M)'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소비의 감소분을 정부지출로 메꾸는 것이다.
부채 사이클 이론
1920년대 말 경제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2008년의 상호아은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미국 내부의 '기대'를 엄청나게 붕괴시켰다. 부채debt로 인한 경기변동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이 당신의 경제현상을 섦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채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에 관한 이론들을 제시한다. 이를 부채 사이클' 혹은 레버리지 사이클 이론이라고 한다. (아직 경제학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논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부채사이클' 이론은 수요와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생산actual output 잠재생산potential output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케인즈의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채 사이클 이론의 핵심은 아래와 가이 요약가능하다.
1. 부채를 차입하는 시기에는 지출증가로 GDP가 상승하지만, 부채를 상황하는 시기에는 반대로 지출 감소로 GDP의 감소가 일어난다. 차입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공유할 수 있다.
3.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담보가치(자산가치)에 반영되어 위의 부채 증가와 감소가 특정한 시기에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4.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또는 금리변화)가 부채 차입과 확장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부채사이클 또는 레버리지 사이클 이론은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Fostel & Geankoplos(2014)를 참고한다.
부채 사이클 이론
부채 사이클 이론은 경기 확장기와 경기 하강기가 주기적으로 반본된다고 주장한다.
질문>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 부채 사이클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기 어렵지만,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답을 하자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게 된다.
부채의 확장기에는 늘어나는 지출이 소비보다 투자로 이어질수록 경제성장 관점에서 더 긍정적이다.
부채 축소기에는 감소지출이 투자보다는 소비에서 발생할 수록 경제성장 관점에서 덜 부정적이다.
한국 부채 규모
한 국가의 부채규모(가계부채 +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어떤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국가채무) 규모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가계부채가 이정수준 이상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그 가계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부채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GDP(소득) 증가율과 금리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GDP 증가율과 금리비교(DeLong 2016), GDP 증가율과 부채증가율 비교(Dalio 2018)등으로 볼 수 있다. 경제소득 증가율이 금리보다 높은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예상 금리 수준은 Rogoff2016을 참고하라.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부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채 사이클에 대한 대처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경기과열 예방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이미 상당수준 커진 상황에서는 가계부담이 커지므로 현실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Keynesian 정책과 유사하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지만 구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Dalio 2016, Rogoff2016) 부채사이클의 관점에서는 경기는 결국 회복하고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므로 정부지출이 국가채무의 지나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인하defl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대하게 된다. 또는 금리가 인하게 된다.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국민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물품 구매를 늦춰 수요와 가격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다만 Kynesian들은 대체로 통화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이다. 물가인상 효과는 있지만 수요를 늘리지 못하며 특히 중앙은행이 금융 자산을 매입할 경우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화량 증대와 함께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재정치출을 늘리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Dalio 2016)
참고로 Kynesian과 통화주의자들Milton Friedman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올 '기대'편에서 정리한다.
부채 구조조정
일부학자들은 부채구조조정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것을 일명 Write-down이라고 한다. (Rogoff2016)
다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부작용이 잇을 수 있다. 도덕적헤이 논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가 정부 부채(국가채무)로 이전되는 효과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빚 탕감을 예상하고 더 무분별한 차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 장기침채 Vs. 부채 슈퍼사이클
2014~15년 당시 세계 주요 선진국 경제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와 부채슈퍼사이클Debt super-cycle hypothesis의 논쟁이 있었다.
구조적 장기침체는 하버드케네디스쿨의 Lawrence H. Summers 교수가 2008년 이후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구조적 장기침체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급경제학적 측면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반면에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Kenneth Rogoff는 2008년 이후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부채 사이클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Lawrence H. Summers구조적 장기침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국들이 구조적인문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은 인구 증가세 둔화slower population growth, 노동참여율 감소declining labor-force participation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자본은 2000년대 이후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대비 투자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창업감소와 제조업의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생산성의 입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조적 장기침체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처음 언급한 현상이지만, 본 자료는 Gordon 2015 AER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최근 100년간 가장 실질 GDP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다. 인구증가율도 둔화되었다.
민네이션, 생각
경제적으로 볼 때 '기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감각에서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때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상으로 현재를 바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는 국민이 언론에 의해서 기대하는 것을 정부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주식시작이 어떻게 트럼프의 트위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를 '기대'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기적정치체제의 입장에서 '기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GDP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계부체가 GDP를 넘어서면 '기대'가 불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기대expectation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내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소비, 투자, 생산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러갈래로 고민해볼 수 있다.
기말보고서 예시
-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기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 가계부채 잔액이 사상최대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것인가?
-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는 가계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