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와칸다는 되고
우간다는 안되는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발표지료
주제 : 아프리카 우간다의 거시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의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생산과 기대의 관점에서 적절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찾아본다.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 이후 최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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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다의 왕조0. 들어가기
왜 우간다인가? 해외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간다는 실재적으로 생산은 높으면서 기대는 낮고, 화폐의 가치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임. 거시경제정책의 변화가 많았고 그에 따른 기대구조의 변화도 금방 나타난 케이스가 많음.
'생산, 기대, 통화'에서 왜 생산인가? '생산'과 '기대'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흐름과 현재 겪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찬란한 문명이 빛나는 와칸다 왕국은 왜 이토록 발전하게 되었을까?- 목 차 -
1. 우간다 거시경제 개관
2.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생산과 기대의 관점에서 본 우간다 경제정책 비판
4. 결론 : GDP증가를 위한 제언_큰그림
와칸다 왕국은 우간다와 근접해 있으며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Y0ykgciKJyc
https://www.youtube.com/watch?v=1x7xWH-ru2c#action=share
1. 우간다 거시경제 개관
1) 총괄
2.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정치 상황
1984_영국 통치
1962_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3_Mutesa 대통령-Obote 집권
1971_Idi Amin 집권
1972_아시아계(인도) 6만명 추방(제조업 및 무역 담당)
1986_Museveni가 이끄는 NRA권력 장악 후 집권
1996_집권 10년 이후 대선 Museveni 합법적 당선
2012_독립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향후 40년내 우간다 선진국 진입 비전2025발표
2013_Museveni 대통령 비전2040 발표
경제 개관
우간다는 1987년 경제회복프로그램Economic Reconvery Program을 통해 통화개혁, 변동환율제 도입, 물가안정, 규제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 국제원조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7년 이후 3차에 걸친 빈곤퇴치행동계획Poverty Eradicatino Action Plan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여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두 자리수의 물가상승률, 수입증가율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출증가율 그리고 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 및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외채의 증가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우간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은 532달러(2012년 기준)에 그쵸 유엔에 의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nuntries로 분류되고 있다. 낙후된 도로망, 부족한 송배전시설 등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세수기반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정보통신산업의 빠른 성장세 등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간다 경제는 서비스업, 광공업, 농업이 주도하고 있다. 농업의 GDP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우간다 노동인구의 80%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의 근간이며, 동아프리카공동체 국가들의 우간다에 대한 지속적인 농산품 수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정책 및 국가개발정책
2017년 우간다 핵심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돼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연금과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하는 중이다.
회계연도 2015/16~2020/21년에 걸쳐 계획된 국가개발계획 2(National Development Plan 2)는 본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물품의 조달과정과 민간-정부 합작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간다 실링의 평가절하와 함께 부채내역의 약화로(debt profile has weakened) 국제통화기금이 우간다 은행의 채무건전성 한계를 하향 조정해 몇몇 사회기반시설 개발 계획은 연기된 상태이다.
Vision 2040 정책
1. 비전
30년 이내 농업국가에서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전환
“A transformed Ugandan society from a peasant to a modern and prosperous country within 30 years”
2017년까지 중소득국 진입, 204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9,500불 달성
2.세부내용
1) 성장흐름과 거시경제전략
(산업) 석유화학 분야 기업 육성,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확보 노동인구가 농업에서 제조업․서비스분야로 이동토록 유도
(저축․투자 전략) GDP 대비 저축률 14.5%→35%, 정부 투자는 現 GDP대비 24%를 유지, 인적자원개발․인프라 투자 증대
(공공 재정) GDP 세입수준을 現13%→40년 25%로, 전체 예산에서 공여국 원조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27%에서 5% 이하로 감소
2) 펀더멘털(Fundamentals) 강화
(인적자원) 대학 등 교육시스템, 기술 교육, 산학협력 강화․확대
(인프라) 도시화, 도로․철도 등 교통시스템 개발, 항공허브로서 공항 개발
(에너지) 수력발전 확대, 서남부지역의 지열․풍력․태양열․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 개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과학, 기술, 기술혁신) : 정부-산업-학계의 협력 시스템 구축, R&D 투자, 고등학교까지 과학기술 교육 확대
3) 우간다의 기회요소 활용
(풍부한 노동력) 인구의 56%가 18세 이하, ICT․석유․원자력 분야 인적자원 개발
(에너지자원) Albert지역 40% 탐사로 35억배럴 석유 발견(추가 발견 전망), 석유 관련 인적자원 개발, 정책 마련 및 강화
(지리적 이점과 무역) 다수의 아프리카 지역 연방(동아프리카 연방, 아프리카연합, 남아 개발연맹 등) 연계 유리, 지역적 허브로 자리매김
4) 사회 변화
(인구) 인구성장률 現3.2%→ ‘40년 2.4%, 인구수 6,100만 명 예상
(건강과 영양) 여성․어린이들의 영양상태 증진, 전문가 양성
(교육) 성, 문화 장벽 개선, 인턴쉽 제도 도입, 초등교육 6년 후 7년째 직업교육, 중등교육 4년 후 2년간 직업교육 실시
(취약계층 보호) 65세 이상 연금, 취약계층 위한 사회시스템 마련
(주거) 교외지역 전기 시스템 확충, 수원 확보와 현대식 화장실 시스템 도입, 1,260만개의 주택마련
(자연환경)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없는 개발, 오염된 환경복원
(기후변화 대응) 정부 차원 대응계획 마련
5) 거버넌스와 안보
(거버넌스) 사회통합 강조, 발전적 민주주의 도모
(민주주의) 균형유지, 양원제 의회 시스템, 사법부 독립 및 강화
(법치국가) 검찰 기능 강화, 경찰 전문 교육 실시
(정치 발전) 정기적 공정선거, 여성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성 배제
(투명성)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부정부패 감소
(효율적 운영․조정)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전자 정부 도입
(국가 안보) 분쟁 방지, 안보에 집중
2019 IMF 사절단 경제전망 및 정책권고
(중기 전망)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우간다 경제는 향후 5년간 7% 성장 전망
* 인프라 및 석유부문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민간 금융부문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경우
(석유 생산) 석유 생산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
(주요 도전요인) 경제 정책이 포용적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인구 성장률 감안시 연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또한 교육 및 보건 부문 예산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양성 평등 강화 노력 필요함.
(재정정책)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억제할 효과적 수단 마련 필요
- 인프라 사업 확대에 의해 2021-22년 회계연도에 공공부채가 49.5% 도달 전망
-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세수의 20%인 바, 보건 또는 교육 예산을 상회
- 부채 한도를 명목 GDP의 50%로 제한하고 계획적인 부채 및 공공투자사업 관리 필요
- 2019/20년 인프라 투자를 감안할 때 GDP 0.5%의 세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5개년 국내재원 동원 전략 (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Strategy) 채택 필요
- 예산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세부 예산별 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보장 필요
- 계획되지 않은 정부채권의 대량 발행(2018.6월)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제공하는 바, 사전 계획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채권 발행 필요
통화정책, 대외경제
-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현재 정책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
- 석유생산 준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바, 잠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확보 필요
금융 부문
- 중앙은행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민간은행의 보고, 내부 감사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 필요
(거버넌스)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을 강화 필요
- 2019.1월 우간다 정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가입,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Egmont) 가입 신청 등 환영
(IMF(19.2.14),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9 Article IV Mission“)
우간다 공정 과세 연구 결과 발표
1. 동남아프리카 무역정보협상기구(SEATINI) 우간다 지부와 Oxfam 우간다 지부는 ‘공정 과세 감시 보고서(Fair Tax MonitorStudy)’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 세무 당국이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현 과세 체계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세무 당국의 기능과 권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등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음.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납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악화되는 공공 서비스가 시민들의 납세 수준에도 영향을 미침.
2. Stephen Magera 국세청(URA) 현장 서비스 부국장은 국세청이 연구에서 제기된 인식 격차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 관련 문제를 근절하고 납세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함.
- Godfrey Akena 동아프리카 세무대학 총장은 세금은 전문 분야임에도 국세청이 과세 표준을 단순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동 보고서의 근거가 없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Daily Monitor(19.2.5), “Uganda’s tax system is not fair - report”)
3. 생산의 관점에서 본 우간다 경제정책 비판
1) 경제성장의 요인_공급경제학의 측면
노동증가 : 인구증가와 노동력의 증가
자본증가 : 더 많은 기계, 공장설비 등 인프라 투자
생산성 향상/기술 향상 : 혁신과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리뉴얼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기대의 관점
3) 와칸다는 왜 되었나?
환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브라늄이라는 엄청 비싼 광물의 생산지이면서, 스스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발달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된다.
전체군주제이지만 '오블리스노블리주'를 실현하며 부정부패가 없고 정부재정이 투명하게 쓰인다. 투자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가 일어난다.
4) 우간다는 왜 안되는가?
노동력은 풍부하고, 1차산업자원은 풍부하지만 생산성이 낮다.
2차산업의 제조업 핵심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정부지출은 부정부패로 지출은 되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독재가 만연하다. 기대가 낮아지고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떨어진다.
2차산업의 경우 자급자족이 부족하여 수입의 대부분의 품목이 공산품이 된다. 따라서 2차 산업에서의 생산이 떨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아진다.
수입에 대해서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세경제와 외교관계, 정치적 상황이 투자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린다.
4. 결론 : 큰그림
정치를 바꾸는 방법 : 사회적합의주의와 지본주의다양성을 통한 조정경제시장의 형성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
https://brunch.co.kr/@minnation/1253
- 부 록 -
1. 우간다가 3차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2314
2. 1차 산업에서 '생산'은 2차 산업에서 '제조업'을 커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