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20191119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거시경제와 공공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상 3가지 정책을 통해서 펼친다. 1)재할인율 정책 2)지급준비율 정책 3)기준금리정책(공개시장조작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재할인율정책은 예금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금리를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면 은행의 평판은 나빠지기 때문에 실제 재활인 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지급준비율정책은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하여 화폐공급(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은행고객들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예금을 받는읂애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이다. 예금액의 비율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평균지급준비율은 3% 선이고 요구불예금은 7% 수준이다. 최근에는 2006년 한번 인상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구이다.
법적지급준비율의 상승은 은행의 대출감소,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본다.
기준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공개된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open market operation 시중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기준금리는 금융회사 간 거래되는 단기금리이며, 예전에는 은행간에 거래되는 1일물 콜금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8년 3월부터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PR)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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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인 통화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금리 시대에 들어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자 많은 선진국들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한다.
명목금리를 0ㅇ% 이하로 인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가 하락하지 않아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선제지침과 양적 완화가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면, Bernanke 2017을 참조하라.
1) 선제지침 Forward Guidandce
2)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3) 마이너스 금리 Negative interest rates
1) 선제지침
최근에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1년만기가 2%이고 2년만기가 3%라고 보통은 예상할 수 있으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갈 수록 더 낮아진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위기론이 출몰하고 그러면 당장 저축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제지침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미리 '지침'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며, 안정적인 수입이나 경제 상황을 전제로 안전하고 건전한 소비를 늘리고 투자와 생산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Ben Bernan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