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와 공공정책

기말고사 요약정리

한 학기동안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기말시험을 보러 가야 겠다.

몇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부의 요소 3가지 : 현금보유량, 채권과 주식 보유량, 재화와 서비스 보유량

2. 한 국가의 삶의 질은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3. 거시경제의 3가지 요소는 '생산, 화폐, 기대'이다.

4. 생산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이다.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노동력과 노동량이고, 자본은 민간투자를 포함한 생산기반시설(공장, 기계설비)이며, 생산성은 혁신을 포함한 기술의 향상이다.

5. 공급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노동력과 자본과 생산성이지만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 관점은 밀려나고 그 유명한 케인지언들이 등장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산의 요소를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를 올리는 '희망의 비전'과 함께 정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뉴질정책'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강화했다. 이것은 경제침체시기의 '재정확장정책'에 속한다.

6. 화폐의 3요소는 '금리, 물가, 환율'이다. 금리는 기준금리를 단기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서 정하고, 물가는 화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인데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환율은 다른나라 통화를 살 수 있는 자국화폐의 가치이다. 이 3요소를 통해서 경상수지적자와 흑자, 자본수지흑자와 적자가 결정되고 인플레이션과 생산의 확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경합하게 된다. 공공정책은 이러한 거시경제를 분석한 결과 만들어지는 결정과정이다.

7.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은 3가지 방법론이 있다. '긴축정책, 확대정책, 감세정책'이 그것이다. 보통 긴축정책은 1980~1990년대에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필란드에서 시행해서 성공했으며, 확대정책은 경기침체시에 케인지언의 관점에서 정부지출을 늘려서 기대를 늘리고 정부투자를 높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감세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추는 정책이며 경기침체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 재정정책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