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리론 6 _정책관리의 지도원리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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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정책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 프로그램, 정치적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지표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이나 선호, 정보와 정치적인 입장등이 과정 상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의 성공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도 있지만 변화관리의 한 측면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정치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게끔 전략을 구성했는가도 중요하다. 이 중간에 또한 여러가지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환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증진하는 부분도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관리의 지도원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졌다.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공공부문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면 능률성이 강조되었다가 행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민주성이 강조되면서 정치행정이원론과 같은 방법론이 나오기도 한다. 상황과 정권, 사건과 문제, 사회와 트렌드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은 각각 재편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정책관리에 있어서 지도원리인 시민참여와 능률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민주행정은 정치적 능력으로 간접민주주의적 책임확보, 직접민주주의적 책임확보, 고객주의적 대응성확보가 핵심이 된다. 행정은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록 시민들의 대의를 반영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오늘은 넛지에서 7가지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책관리의 지도원리 7가지 중에서 행정의 지도원리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체제이론에 따른 행정이념-행정능력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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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의 지도원리
1.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의 지도원리 혹은 행정이념이라는 것은 행정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정부 기능 중 어느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따르는 기준이다. 정부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더 중해야 하는걸까? 경제기능을 강조할 것인가? 복지기능을 강조할 것인가? 민주성과 능률성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인가? 예를 들면, 70년대에 우리 정부가 맞닥드린 문제는 무엇이었나? 당연히 경제발전이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능률성이강조되었고 상대적으로 민주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행정의 지도원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우선순위기 필요하다.
시대마다 특수한 행정문제는 발생하고 체제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체제이론과 지도원리
체제이론에서는 환경 안에서 요구와 지지가 발생하고 정책체제에서 전환되어서 정책과 정책산출물이 결과로서 환경으로 투입된다.
체제이론은 오픈시스템으로 환경과 정책, 정부가 함께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제이론에서 환경에 반응함에 따라서 능률성이나 민주성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해서 bias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수정부에 비해서 민주정부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어떤 정책이나 체제도 편향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체제론적 관점에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능력은 지적능력, 정치적능력, 실행적능력을 요구하고 이것은 정책체제의 핵심이다. 외부의 요구를 전환하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행정능력이다.
정책체제에서 정책결정기관이 전환conversion을 할 때 행정능력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이념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2. 능률성
1) 능률의 개념
기본적인 능류성의 개념은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산출/투입 = 효과/비용
2) 정책결정기준상의 능률과 조직내부관리상의 능률
_1. 정책결정 기준상의 능률
여러 대안 중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자금, 농업이나 제조업분야에 투입은 어떤가? 농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분야의 생산성보다 높다면 제조업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수공급용 댐 건설 후보지 a와 b중 더 많은 식수 공급이 가능한 a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_2. 조직내부관리상의 능률
보다 적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a지역이 b지역보다 경찰인력 투입과 재정자금 지출이 낮다면 a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내부관리상의 능률을 달성하게 된다.
분업화를 통해서 담당자를 팀으로 조직화하게 되면 각 팀은 담당업무에 대해 잘 알게되어 능률성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_3. 정책결정기준상의 능률과 관리상의 능률의 구분
정채결정의 기준상의 능률 : 행정활동의 핵심이 되는 정책결정에서의 기준이며 정책결정에서 대안선택의 기준이 된다. (경제학, 정책분석론 등에서 강조한다.)
관리상의 능률 : 조직 내부의 운영방법과 관계된다. 관리책임자에게 자아 중요한 관리상의 지침이 된다. 전통적 행정학의 주된 관심사이다.
3. 효과성
1) 효과성과 효과의 개념
효과성이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이다.
산출output과 효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산출 : 행정활동의 결과로서 1차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효과 : 효과는 산출물에 의해서 사회에 제공되는 바람직한 결과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효과성 : 정책의 목표에 따른 1차적 효과 획득정도를 말한다.
2) 효과성의 약점
비용을 감안하지 못한다.
지나친 효과성 강조는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다.
효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위기나 전쟁과 같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재난소득에 관한 논의
재난소득은 능률성보다는 효과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논의의 구도는 능률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지금 현재 더 중요한 상황이다.
3) 효과성과 정책결정의 타당성
효과성과 효과성의 개념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산출, 효과, 효과성을 주요한 개념으로 알아보자.
산출 : 행정활동의 결과로서 1차적으로 생산된 것을 말한다.
효과 : 산출물에 의해서 사회에 제공되는 바람직한 결과이다.
효과성 : 정책의 목표에 따른 1차 효과 획득정도이다.
행정활동(댐건설작업) - 산출물(건설된 댐) - 1차효과(공급되는 농업용수) - 2차효과(증산된 농산물) - 3차효과(농산물 가격안정)
효과성의 약점
비용을 감안하지 못한다.
지나친 효과성의 강조는 위험하게 된다.
효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나 전쟁과 같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효과성과 정책결정의 타당성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정책목표의 소망성 기준은 적합성aappropriateness와 적절성adequacy이다.
정정길, 정책학원로 p351_정책목표의 소망성 평가기준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그 실질적 내용면에서 두 가지의 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이 두가지 속성은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들은 바로 적합성과 적절성이다.
정책목표의 적합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가지 목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들을 목표료 채택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당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먼저 정책목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원래 의도한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비용이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4. 공평성
1)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앞의 평등이나 1인 1표의 원칙을 말한다.
수직적 공평성은 형평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 간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바로 그 예이다.
재난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이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공평성을 선택해야 한다.
2) 정책결정 기준 상의 공평성과 조직내부관리상의 공평성
정책결정기준상의 공평성은 아래와 같이 표에서 볼 수 있다.
효과성이 중요하다면 c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능률성을 기준으로 하면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a로 가야 한다. 만약 수직적 공평성이 중요하다면 수혜농가와 농가당 노동경지면적이 작은 b가 됨으로써 농가들을 도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산배분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 증액, 누진세제도 채택등이다.
조직내부관리상의 공평성은 대표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적제에서 벗어나 국민 각계각층에서 관료를 골고르 선발하는 제도이다. 수직적 공평성, 즉 형평성을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과정상 각종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약자계층 출신 관료들이 상류층 출신 고나료들보다 수직적 공평성의 기준을 중시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5. 행정의 민주성
1)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성은 참여적 의사결정, 분권화, 하급자의 발전과 자율성 강조, 대표관료제등이다.
행정조직 외부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민주성은 세가지 다른 의미의 민주적 행정을 말한다.
국민의 의한 행정은 국민주권, 국민을 위한 행정은 봉사성, 국민에 의한 행정은 민주행정의 핵심을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가운영의 이상과 국민의 뜻을 따르 움직이는 정부와 행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끄 핵심이 있다.
2) 세가지 민주행정의 이념(1)_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뜻에 의하여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의 정치적 책무accountibility를 강조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책임성인가?라고 할 때 선출된 행위자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행정이원론politics-administaration dichotomy에 기반하고 있다.
행정국가화로 인해 간접적 민주행정의 원리 제약은 행정관료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논리가 등장한다.
국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는 핵심적 민주행정의 이념 2을 보여준다.
행정의 대응성의 강조는 핵심적 민주행정의 이념3을 보여준다.
행정국가로 변화되는 과정은 1930년대에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에 의한 뉴질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정부의 역할과 예산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미국의 의회의 결정이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 뿐 아니라 정책결정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행정에 부여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 부분도 있다. 1960년대 great society라는 복지국가화의 흐름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행정의 역할확장은 능률성은 증가하지만 민주성의 입장에서는 미지수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직적접 참여가 진행되게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정치는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1800년대 후반에 강력한 아이디로 제시된 것이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사회에서는 진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요구, 비능률성의 요구가 거세었던 것이다.
특히, 행정에서 엽관제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오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물론 엽관제는 행정이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구성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는 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의 사이즈는 커지고 다루는 문제는 크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때마다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엽관제를 통해서 선임된 공무원들은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여 엽관재의 폐해를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해서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이 우드로 윌슨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어서 정치만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만 한다는 것이다. 3) 세가지 민주행정의 이념 (2)_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행정(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관한 결정에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직접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때 시민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체의식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시민들이 직접 행정상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행정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일반시민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참여집단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노무현정부나 문재인정부의 경우 참여정부로 통칭되는데 이러한 정부유형은 민주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의 기회와 공론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광화문 1번가는 민주행정을 추구하는 문재인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이다. 4) 세가지 민주행정의 이념(3)_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고객중심적 행정으로 인한 해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를 강조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시하는 논리이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행정의 민주성은 확보된다.
장점 : 획일적인 행정탈피, 집행현장의 특수성 고려가 가능하다.
약점 : 관료들의 재량권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이익집단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
"Let managers manage, make managers manage"은 무슨 뜻인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매니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어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구조*행정능력 3가지 지적능력, 정치적 능력, 실행적 능력에서 행정의 민주성은 '정치적 능력'의 3가지 부분을 이야기한다.
정치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역할과 정부모델, 상호작용이 달라진다.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거버넌스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민주행정과 여론
여론은 간접적인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의 모호성, 언론기관의 횡포에 의한 여론 왜곡이다.
지도자라면 정론을 잡아내야 하는데, 율곡 이이 선생님은 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론과 중론, 부의
1. 부의 : 국민 사이에 지나가고 일시적이고 정서적인 견해를 말한다.
2. 중론 : 다수 국민의 견해이다.
3. 정론 : 그 시대에 가장 올바른 견해이다.
정론의 두가지 요건은 1. 저운가의 심층연구 + 2. 모든 국민의 성찰 ->연구와 성찰을 통한 의견이 정론이다. (박세일 2005)
민주행정 실현 원리 간 우선순위
고익적인 헌법,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결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따라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론이나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결정을 말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행정상의 중요 정보나 결정 및 집행절차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미국의 투명성 확보법sun-shine law은 의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반 시민이 행정과정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행정 관료들이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대표자들의 결정이 국민의 이익과 공익 혹은 시민의견 및 여론과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6) 내부관러적 측면의 민주행정
분권화 : 조직내 하층부에도 보다 많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에 적합한 의사결정에 유리하다.
고객과 접점에 있는 일선관료들의 고객 대응성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참여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
민주적 리더십 : 하급자의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강조되고 분과화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조직구성원들의 발전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대표 관료제로 인사관리측면에서의 민주성을 살린다.
7)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
민주행정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내용이 존재하게 된다.
다차원적 측면에서 기회주의적 활용이 필요하다.
6. 합법성
1) 합법성의 개념과 법치행정의 목표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행정이며 민주행정의 또다른 측면이다.
한국에서는 중요하다.
법칙행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본권의 보장 : 행정이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첫째 목적이다. 군주의 횡포는 행정관료 조직을 이용한다.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구제는 행정법학의 연구와 이어진다.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 법률은 일단 제정되면 행정변화를 억제한다. 일반 국민들이 정부행동에 대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한국에서의 불법행정의 원인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 국민들의 기본권 자유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 불법적인 인권(정치/신체자유권) 유린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행정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제일주의 통치이념은 환경, 노동관련 법규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
행정경비 감축은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 권리희생, 탈법적 행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3) 형식주의와 선택적 법 적용
방임주의적 탈법행정 : 규제행정에서 불법적인 민간인의 형태를 행정이 묵인하는 경우이다. 환경, 건축, 보건위생이 그 예이다.
발생원인은 법규의 이상주의적 성격과 현실의 순응능력 간의 괴리 때문이다.
형식주의와 선택적 법 적용의 발생은 행정의 부패와 부조리를 악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4) 내부관리적 측면에서의 합법성
내부관리적 측면의 합법성은 정실주의적 인사관리가 배제되고 예산 회계 관련 법규가 중시된다.
지나친 합법성의 강조는 절차제일주의red tape과 형식주의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고객주의와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철학과는 어긋나게 된다.
7.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의 지도원리
지도원리간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도원리간 관계는 상호독립적 / 보완적 / 모순과 대립의 방식이 있다.
모순과 대립 : 결정상 능률성과 민주성 : 능률성과 형평성
보완 : 민주성과 합법성 : 효과성과 능률성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Ⅰ. 서론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민족, 인종, 지역, 성별, 직업 등의 기준에서 국민 전체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공무원을 충원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Kingsley(1944)는 20세기 들어 정책의 실제 결정권이 의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행정적 정책결정(administrative decision-making)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게끔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탄생하였으며, 공직임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인사제도이다. 낙관론적 관점에 의하면 대표관료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회집단 특히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에게 공직취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관계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관료제의 주요 결정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투입시킴으로써 편협된 충원에서 비롯될 수 있는 편향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표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주장된다.
Ⅱ. 대표성에 대한 고민 -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대표관료는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료제’로 정의되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와 이해가 관료제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insley,1944)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이해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대표관료제가 행정권력의 내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한편, 대표관료제의 구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지역, 경제력, 종교 등에 의해 구분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에 따라 관료에 임용 되어야 한다. 초기 대표관료제 이론에서는 대표성의 구분이 없었다. 즉. “관료에 임용되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해를 정책과정에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관료제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곧 출신 집단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의 반영으로 직접 해석되었다. 그러나 Mosher(1968)는 기존의 단일한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표관료제를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과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전자(적극적 대표성)는 초기 관료제 이론에서의 단일한 대표성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책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후자(소극적 대표성)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인구비율에 따라 관료제를 구성하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대표성의 구분 이후 소극적 대표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각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인구비율에 따라 관료제 내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직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공직임용을 배려하는 보상정책의 동력과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는 관료 구성에 대한 피상적 접근법과 함께 공직 배려가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다는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반감될 소지가 있다.
대표관료제 이론의 유용성은 적극적 대표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확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통계학적인 명목 대표성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지 살펴보아야만 대표관료제의 성취정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이론의 적합성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관료행태의 결정요인으로서 출신 집단보다는 여타의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Meier등은 출신집단이 아닌 소속 집단이 관료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 관료제 내의 사회화 과정(bureaucratic socialization)을 통해 공직 임용 전의 가치관이 변질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신 집단보다는 소속 집단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Denhardt, Robert B. 1993)
소속 집단의 영향력 외에 관료의 재량권도 적극적 대표성의 주요한 전제조건이다.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량권은 대개 고위 관리직의 권한이다. 따라서 공직임용이 곧 적극적 대표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재량권을 전제조건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대표성의 타당성에 관한 소모적 논쟁에 관해 Tompson(1976)은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원활히 전환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Ⅲ.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첫째, 대표관료제의 인적구성이 사회 각계각층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인 가치에 부합되며, 정부관료제 내에서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에 상호 견제와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여러 집단들에게 관료제 내에 자신들의 대표를 가지게 하는 관계로 대외적으로 정부정책의 정당성과 광범위한 수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정부보건정책의 수립에 여성공무원들이 관여함을 알게 될 때 여성들이 해당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을 통해 여성들의 특수한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리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여한 여성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당해 정책에 순응하도록 설득 종용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대표관료제가 보유하는 인력의 다양성은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른바 주류집단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이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대표관료제는 정부의 고용 혜택과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이 하위의 어느 집단이나 세력에도 공평하게 부여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대표관료제는 능력과 자격을 임용의 이차적 기준으로 삼는 탓에 실적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유발시킨다. 대표관료제의 실천수단 가운데 모집망 확대, 채용시험의 타당성 제고, 교육훈련기회확대, 각종 인사조치에서의 차별금지 등과 같은 부드러운 방안은 실적제를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들이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만, 비례적 대표성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임용할당제와 같은 강경한 방안은 실적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오석홍, 1999:266)
대표관료제의 옹호자들은 과거 공직에의 공평한 접근을 거부당하였던 소수민족이나 여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활용한 것을 주창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공직수행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실적제를 적용하였더라면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신배경별 대표성 실현을 위해 희생시키는 이른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Ⅳ. 관료제의 대표성을 위한 균형인사 - 우리나라의 사례
1. 균형인사(Balanced - Personnel)제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최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능률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Balanced - Personnel)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에서는 그간 공직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력, 지방인재 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자신들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 활용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과제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직진출 지원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의 적극적 추진, ‘장애인공무원 임용확대, ‘과학기술공무원의 정책결정 직위 임용 확대', ‘지방출신 인재 임용 활성화', '고령인력의 활용' 등의 인사개혁정책 추진을 통해 균형 있는 인적자본의 활용과 육성에 힘쓰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처방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2. 추진전략
Ⅴ. 결론
정부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배려하는 균형인사 정책과 지역감정과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 고위직의 지역 간 배분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 대표성에 근거한 정책은 정당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표의 부재라는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표관료제의 가원이 적극적 대표성이었음을 고려하면,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당연하다.
공직의 이상적인 균형배분에 관한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표관료제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료제에서 대표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관료제 내 다양한 집단의 이익반영은 권력 독점이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에서 대표성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넛지발표 2. 1장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1. 서론
같은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테이블이 다르게 배치되면 다르게 보인다.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볼 때 인간들은 문제를 가진게 아니라 체계적으로틀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극복하면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상된 결과를 가지고 오 ㄹ수 있다.
인간은 자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인 반응 automatic system을 가지고 있다. 야구공을 피한다던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초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숙고시스템Reflctive system이 있다. 신중하고 심원하고 의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판단을 할 때 어림감정을 사용한다.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아모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은 어림감정 rules of Thum이 발동하는 이유를 기준선 설정, 입수가능성, 대표성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연구로는 어림감정과 편향들이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본론 :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은 무엇인가?
1) 기준선설정anchoring
자신이 알고 있는 수치로 모종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가갛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구설정할 때 자신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더 많이 산다거나 더 적게 산다고 하는 것, 자선단체들이 기부요청을 할 때 선택가능한 액수를 높게 잡을때가 그렇다.
기준선이 넛지 기능을 함으로써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에 영향을 준다.
2) 대표성representitive, 유사성
a가 b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a가 b의 이미지나 전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기가 2미터인 흑인과 1미터인 사람들 중에 농구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무작위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불규적 현상을 모종의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경우 동조하여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입수가능성ailability
어떤 사례들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를 토대로 그 사안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쉽게 떠오르면 발생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살인관련 소식을 접하면 타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나 지신이나 홍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넛지를 가한다면 개인과 공공부문의 결정을 개선될 것이다.
4)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
현실적인 근거없이 자신은 무조건 잘 되거나 또는 평균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Mba 과정 학생들 중 자신이 하위 50%일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은 5%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명과 건강에 꽌련된 각관적인 생각은 이혼이나 해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것과 다르다.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잇다면 넛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다.
5) 손실기피Loss aversion
똑같은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배에 달한다.
전체 절반의 학생에게 머그잔을 두고 나머지 절반에게 안 주면서 팔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이 가진 머그잔을 잃이 않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다.
손실기피는 일종의 넛지로 작용하여 무언가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심지어 더 좋은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실행하지 않는다.
6)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여러가지 이유로 대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의력 결여가 원인이다.
학생들이 지정석이 아닌대로 대체로 늘 같은 자리에 앉거나 직장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자산분배를 처음 선택한 상태로 놓아 둔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은 강력한 넛지의 역할이므로 암묵적 권고로 활용이 가능하다.
7) 프레이밍framing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택안의 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레이밍은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술하면 100중 90명이 산다와 수술하면 10명이 죽는다는 프레이밍 효과이다. 신용카드가 오히려 할인된 가격처럼 프레임을 들게 만든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 할 때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 또는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결론 :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선택들에 대해 일일이 깊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자는 앞서 언한 7가지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으로 넛지를 가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언가 판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7가지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7가지 편향을 사용하여 넛지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 논의
이장은 Biases and Blunders이다. 편견에 의한 실수들이다.
그럼 무엇이 넛지인가? 1장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ttarian paternalism를 이야기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또한 어떤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도 한다.
전인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econ 사이에서 우리의 결정은 어떤 개입에 따라 전인적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언제 넛지를 쓰고 언제 넛지를 쓰지 않을 것인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31.html
넛지발표_2장, 3장
2장.유혹에 저항하는 법
1. 세이렌과 율리시스
유혹과 자기통제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는 흥분과 냉정사이의 감정적 간극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유혹을 극복하기 우해서 자기통제하는 율리시스가 있다.
일상속의 우리의 결정은 흥분상태의 충동적인 의사결정인 hot-to-cold이다.
그러나 충동 및 본능을 최소화한 의사결정인 cold-to-hot이 있다.
우리는 계획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가아 깅싿.
계획하는 자아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면 숙고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는 근시안적이며 자동시스템으로 흥분을 도반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심한 선택
살을 빼고 싶다면 작은 그릇에 먹어라? 이것은 맞는가?
미국에서 조사한 이 실험은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맞지만 남성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는 슬림 바이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큰 접시에 음식을 담게 되면 보통 때보다 28%나 더 많은 음식에 담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맞지 않았다.
3. 두 자아의 대결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행동하는 자아는 통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하는 자아의 최선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은 계획하는 자아가 통제하는 것이다. 알람을 끄고 자는 것을 막기 위해 자명종 시계를 멀리 두고 자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스틱닷컴, 내기나 체중조절, 크리스마스 클럽, 일광절약 시간제 등이 그 예이다.
4. 심적 회계
5천달라가 있는데도 카드빚 3천달라를 갚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돈이지만 사람들은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고 소비의사결정도 달리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은 일반정으로 쉽게 사용하게 된다.
3장. 인간은 떼를 지어 몰려 다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좋은 영향력 뿐 아니라 나쁜 영향력도 사회적 영향력으로 넛지된다.
가장 효과적으로 넛지를 가하는 방법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쁜 사회적 영향력을 맞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은 독려해야 한다.
1. 집단동조
솔로몬 애시의 실험에서 우리는 타인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자퍼 셰리프실험에선느 공모자의 추정을 다수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집단의 판단이 내면화되어 '전통'이라는 형태로 굳어진다.
개가 고양이가 되는 것이 넛지의 무서움이다. 편승효과와 다원적 무지, 집단 보수주의가 이에 속한다.
동조로 지속적인 악한 넛지가 양산될 수도 있고 바른선택설계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2. 조명효과
모두가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는 조명효관느 사실 당사자의 인지는 46%인데 비해서 집단인지의 결과는 21% 밖에 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톰 길리비치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3. 무작위와 예측불가능성
시애틀에서 자동차 앞유리 파손사건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운로드된 횟수가 월등히 높은 노래를 다운로드 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화와 정치도 동조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선거 '밴드왜건 효과'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보다 대세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지지율 1위 후보를 선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시간 검색어도 급상승 검색어에 한 몫을 하게 된다.
홈쇼핑 마감임박, 음원사재기 등등이다.
4. 사회적 넛지
높은 금연율 뉴스는 더 많은 금연을 유발한다.
세금의 유용성, 처벌가능성, 세금용지 작성법, 주민 90%이상의 의무이행 등이 이에 속한다.
몬테나주교육캠페인은 81%의 학생이 음주량이 일주에 4명 이하를 마신다고 말했고 70%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음주량과 흡연량을 높였다.
5. 의사구매의사를 묻는 것만으로 구매율을 35% 올릴 수 있다.
향후 6개월 안에 새 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단순측정효과로 구매율을 35% 높일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의향을 묻는 방식으로 넛지를 가하는 경우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함으로 그 영향력을 보강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힌트가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코멘트
2장은 개인적인 차원, 3장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콘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심리적인 효과와 함께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매우 논락이었다. 연결해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기부금'으로 받는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정책적 현실이 되었다. 기부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다.
넛지전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끌어 올릴 수 있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1장에서 살펴보았다. 오늘 뉴스에서는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바꾸겠다라는 것도 1장에서 말한 '디폴트'를 유지하는 넛지전략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정책들을 넛지전략으로 살펴보고 적용하고 이해해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부분일 것이다.
넛지발표 4, 5장
비대칭적 개입주의
사회에서 가장 순진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가장 약삭빠른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4장_넛지가 필요한 순간
사람들은 놀라운 위엄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유익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넛지를 사람들이 사용한다.
1. 이익은 당장, 비용은 나중에
인간의 자기통제는 선택과 결과의 시간적 간격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투자항목과 죄악항목사이에서 모두 넛지가 필요하다.
좋은 선택을 위한 인센티브인 넛지가 필요하다.
2. 선택의 난이도가 높을 수록
다양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선택의 낮이도도 각양각이다.
선택의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넛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평소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적을 수록
삶의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일부는 연습할 기회도 없이 다가온다.
평소 접촉빈도가 낮은 선택경험이 적어 올바른 선택이 어려운 경우와 함께 평소에 접촉빈도가 높은 상황에도 넛지가 필요하다.
4.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수록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넛지가 더 필요하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서 넛지가 가장 최선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주의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개입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부 기업활동을 법이나 제도로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인간의 합리적 결정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울 때 넛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5. 인간의 선택심리, 행동바익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자극과 반응의 일치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넛지가 필요하다.
위험과 경계를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에 스탑이 아닌 고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색깔자체로 넛지를 하면 읽지 못해서 심리적인 이해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인간의 선택심리와 행동방식을 이용한 선택설계의 사례는 택시와 화장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6장 선택설계의 기본원칙
1) 디폴트 옵션
최소저항경로를 디폴트라고 한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저항경로를 따르게 된다.
디폴트옵션이 있으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디폴트 권고사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opt-in설정은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게, opt-out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취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학생낙오방지법이나 장기기증 방식을 선택할 때 위의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opt-out방식 설정 시 정책의 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3개월 동안 신청 안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opt-in방식이다.
선택요구와 선택위임이 있다. 사용자가 체그해야 다른 버튼으로 활성화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선택요구라고 한다.
선택설계자는 선택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강제할 수 있다.
2) 오류예상
경고상황 알림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행동순서를 고려하여 실수 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기억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오류를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 시스템 제공이 필요하다.
3) 적절한피드백 제시
적절핳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비교하기 쉬운 맵핑 제공
보유한 각각의 정보들이 서로 비교가 힘들면 선택하기 어렵다.
RECAP와 같이 대체가능하고 평가하며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선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택기획자는 보유한 각각의 정보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다양한 옵션들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5) 복잡한 선택 조직화
보상전략 : 한가지 높은 가치가 다른 낮은 속성을 보상한다.
속성별 제거법 : 중요한 속성 결정 후, 허용범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안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선택설계 : 협업필터링과 같이 선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선택안을 추천 또는 제외하는 것이다. 유트브와 같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선택기획자는 사람들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안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6) 가격과 인센티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인 가격과 인센티브도 중요요소 중에 하나이다.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시파면 한달에 한번 사용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실시간 사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된다.
선택 안들 제시할 때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멘트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기부금이 되는데, 이것은 opt-in인가 opt-out인가? 재난소득을 받게 하려면 신청하게 만드는 opt-out이 필요한데, 기부금으로 돌리게 하려면 디폴트로 기부금을 두고 그 중에 필요한 사람만 opt-in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설계가 달라진다.
넛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관리사례분석
정책관리 사례분석은 5월 20일로 미루게 되었다.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별발표_정책사례발표
6조는 정책사례 2번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야 한다.
조별로 사례를 정리한다. ppt로 구성한다.
조별 과제는 동일한 기한이 있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은 정책 1번부터 다룰 것이다.
5월 11일 월요일 자정까지 ppt 형태로 조별과제를 업로드 해야 한다.
1. 사례개요
2. 사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분석틀 설명
3. 분석틀의 적용 설명하기, 서머리 형식으로 정리한다.
조별발표 취지
앞으로 우리는 정책관리 전략을 공부할 것이다.
정책관리의 기본전재는 정책의 성과,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관리적 요소'이다.
어떠한 관리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실패했는가?를 볼 것이다.
마크 무어가 개발한 '정치적 관리' political management라는 툴을 사용해서 분석해볼 것이다. 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