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2_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https://brunch.co.kr/@minnation/2089
0. 들어가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재정행정이 무엇인지, 정부예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 내용은 지난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일부이다.
1. 재정연구의 세가지 차원
재무행정과 경제_시장실패와 재정
완전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학은 전제를 하지만 사실 완전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있다.
어떤 시장에서 이미 입점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닐 수록 생산량과 반비례해서 단가가 떨어지게 됨으로 시장잠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할 때마다 비용이 증간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보과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야만 비대칭성이 생기지 않는다.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최적의 생산과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서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은 불가능하고 시장실패와 함께 다양한 ㅗ이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당연히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완전시장 경제 조건
1.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 산업
2.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부재
3. 완전한 정보
4. 완전한 이동성
제 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 간의 자발적 교환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자발적 교환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간의 자발적 교환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 내에 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의 확립과 보호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기장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과 질서의 유지, 곧 소유권의 확립 및 보호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의 실패
1. 시장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공급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ㅇ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으 후생을 극대화시켜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시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소득분배상태를 낳을 수 있다.
3. 시장은 사람들이 원한느 소득, 물가 및 고용의 안성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Musgrave는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을 자원배분 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1995)
1) 자원배분
자원배분 기능이란resoure allocation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2) 소득분배
Musgrave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재를 실현하는 기능이다.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각 개인이 향유하게 되는 소득의 양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최저임금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각 생산요소가 갖게 될 상대적 가젹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지게 될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분배상태를 변화시킬수도 있다.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_1. 자원배분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반대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불완전한 정보
5. 불완전한 시장
1. 불완전 경쟁
비용증가산업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독점(natural moonopoly)는 불완전 경쟁의 원인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공기업으로 국유화하거나 규제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이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이 수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도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순응자로서만 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 많은 생산자가 한 산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비용증가산업이어야 한다. 비용증가산업이란느 의미는 일정한 생산수준 이상에서는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떠떤 제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점이거나 시장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의 경우 혹은 동종이지만 이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자가 다수인 독점적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기업이 가격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경쟁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2. 공공재
1) 공공재의 특성
소비재에 있어서의 비경합성nonrivalry in consumption이나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을 따져야 한다. 공공재는 이 두가지가 모두 맞다.
공공재에 있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the free-rider problem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규모집단에서는 무임승차를 해결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서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2) 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혹은 공유재common-pool goods는 공유지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공유자원으로서의 예산은 정부부처끼리 서로 확보하려는 경쟁이다. 소비에 있어서의 경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처가 예산요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배제불가능성이다.
에산의 요구와 배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없으면 예산이 고갈될 위험에 다다른다. 즉,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