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행정관리 9 _사회혁신과 거버넌스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사회혁신과 거버넌스
0. 들어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큰 정부가 등장하면서 케인지언들의 운영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작은 정부, 경쟁적인 정부로 변화되는 국가들도 있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시민사회도 매우 성장하였고, 자발적인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부와 시장과 동등한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동의 장에서 만나는 것이 거버넌스이다.
오늘은 어쩌면 핵심일 것이다.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혁신의 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야기를 해보자. 거버넌스 안에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혁신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변화들을 기대해보자.
기말고사 시험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가능하면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지 않은 예시를 다루면 좋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
개선점과 제안사항을 정리해 둘 것
기말페이퍼는 10장 내외에서 쓰면 되고, 자신의 논지를 담아서 써야 한다.
https://brunch.co.kr/@minnation/1849
1. 서론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21세기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시장과 국가와는 구별되는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다기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통합’,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정책적 제안이나 논의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대두
사회적 가치가 대두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국가나 기업, 시민사회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경제와 공유가치 창출 또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 혁신을 논하기 전에 이들 패러다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구성개념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인권, 노동권, 안전 등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적 편익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넘어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다.(송용한, 2014)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요구를 달성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이다.(장용석 외, 2015)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치이다. (고동현 외, 2016)
https://brunch.co.kr/@minnation/1704
사회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아이디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요구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이끄는 일련의 활동 (Mulgan et al., 2007)
일반적인 비즈니스 혁신활동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반면 사회 혁신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임(장용석 외, 2015)
https://brunch.co.kr/@minnation/1674
사회적 경제란?
기존의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윤극대화와 시장중심의 원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가치를 함께 조화하고자 하는 경제개념
(Gueslin,1998; 김영철, 2011; 장용석 외, 2015)
사회적 경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19세기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 Charles Dunoyer의 논문 ‘노동의 자유’(De la libertédu travail, 1830)로부터 유래(Dunoyer, 1973; 주성수, 2010; 신명호, 2013)
사회적 경제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00년 파리세계박람회(The Paris World Fair 1990)에서 Charles Gide가 모든 유형의 결사체들을 박람회의 한 장소로 배정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로 명명한 것을 시작(Defourny & Develtere, 1999; 장원봉, 2007; 장용석 외, 2015 재인용)
3. 한국에서의 사회혁신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 및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양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2019년 2,306개로 약 42배 증가(2019년 9월 기준).
– 2010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17개 광역시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4.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혁신 생태계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사회적 경제조직 비교
참고: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자체별 마을기업 지원센터, 2014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및 2014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관련 계획 참고5. 사회적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국가, 정부, 비영리 조직, 기업은 효율성과 책임성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성장과 분배, 발전과 보존, 이성과 감성, 창의와 규율 등 상충된 가치의 동시적인 실현을 다방면으로 요구받고 있음
이는 발전과 정의라는 보편적 규범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국가,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 개인들이 역능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얻으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임
융합시대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이 효과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도적인 조직화가 필요함
공공가치 융합시대에서 정부와 시장,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들 간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가능케 하는 생태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사회적 혁신 생태계란
경쟁보다는 연대와 호혜, 협력을 강조하는 경제 체제이다.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작동 원리는 행위자들을 경쟁 메커니즘으로만 조정하는 방식인 시장경제 혹은 주주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일종의 유기적 환경체계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생과
공존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체계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
사회적 혁신 생태계에서의 혁신의 전제조건
사회적 혁신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 시민사회, 사회적 혁신가 등을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높은 역량, 이들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조율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의 조화가 필수적임(장용석 외, 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이로써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거버넌스의 쟁점
정부가 주도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온 우리의 역사적 맥락은 거버넌스의 성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사회적 주체들, 즉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력은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이며, 그 권한과 책임 또한 약함
거버넌스의 차원을 관-관, 민-관, 민-민의 세 차원으로 볼 때, 사실상 중앙·광역·기초 정부와 공공 중간지원 조직의 관계만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을 뿐, 민-관 및 민-민의 거버넌스 질은 매우 미비한 수준
사회적 혁신 생태계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하게 됨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임
Q 그렇다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가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Q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재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모델은 무엇인가?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1) 플랫폼의 설계
2)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의 구축
3) 규칙과 인식의 변화
1) 플랫폼의 설계
공공가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 등 각 행위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
다양한 가치의 동시 수용은 대개 고비용을 수반하므로 조직들은 융합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운영원리의 수용을 꺼릴 수 있다.
다양한 조직들이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상충된 가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치들 간의 완전한 결합,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틀이 필요하다.
이처럼 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필수적
플랫폼은 기존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행위자들, 특히 소규모 조직과 개인의 참여를 일상화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함
플랫폼을 통해 계층과 세대, 규모와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행위자들이 유입되고 공종하게 되면 다양한 관점, 접근, 실험이 뒤섞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융합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음
최근 각광받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혁신이나 리빙랩(living lab) 등은 기존의 R&D나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결합시킨 새로운 융합적 요소이며, 이 또한 시민사회 조직과 과학기술 그룹의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송위진, 2017)
예시) 독산 행복주차주민위원회가 진행한 행복주차골목 만들기
좁은 골목에 많은 빌라와 주택으로 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던 독산 4동은 거주자 ‘골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과감하게 공유주차 구역으로 바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민은 물론 외부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조성은 융합가치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사회가 당면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기업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될 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조율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간의 자율성을 높여 이들이 활발히 생태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생태계 내의 유연성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해야 함
정부는 생태계 각 부문에서 자율적이고 분산적으로 변화가 촉진되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사회적 촉매제(social driver) 역할을 담당해야 함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에서도 정부는 이들의 물리적·강제적 협력을 꾀하기보다, 서로가 배타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성장을 꾀하는 동반적 협력자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결국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더 이상 연결의 ‘주도자’가 아님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조력자’로서 외부의 파트너 및 행위자들이 지식, 기술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co-creation)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규칙과 인식의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구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금의 관행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공가치의 융합적 전환과 함께 경제성과 효율성에 더해 사회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즉 융합가치 간의 연결고리를 긴밀히 만드는 것이 필수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 패러다임의 실현과 그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역할에 대한 일종의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https://brunch.co.kr/@minnation/1658
6. 결론
다양한 가치를 융합적으로 수용할 경우 개인의 존엄성 확대, 삶의 질 향상, 조직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비롯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Frank et al.,1995)
다양한 가치의 동시 수용은 행위주체를 둘러싼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속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서로 간의 신뢰를 높임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의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음(Galbraith, 1996)
Q. 시민 참여형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커뮤니티 매핑 방식의 사회혁신
사례1_ 서울시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배경: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정비 방식에서 탈피해 자전거를 이용 하는 시민이 직접 자전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제안 및 신고를 하면 지도에 표 시되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추진과정: 자전거 선진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 시 등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 며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민간 어플리케이션(오픈라이더)을 통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로젝트 진행과정
2020.4.10. ‘자전거 인프라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자전거 인프라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 개발 - 서울자전거 메이트 모집 및 운영 - 공공데이터 제공 - 오픈라이더 앱 내 콘텐츠 및 데이터 공유 등(자전거길 안내, 속도계, 주행기록)
서울시와 ㈜쿠핏은 9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 구축. - 4월 말부터 서울시는 ‘서울자전거메이트’ 5,000명 모집 예정.
사례2_마스크 시민지도
배경: 전국 마스크 판매처의 재고 현황을 자원봉사자들 참여로 수집 해 실시간으로 지도 상에 보여주는 '커뮤니티 매핑'(공동체 지도만들 기)이다.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에 혼란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참여방법: 시민들이 자신의 사는 곳 인근 마스크 구매 정보를 올려 주면 된다. 이를 자원봉사자들이 가공해 마스크 지도에 표시한다.
Q. 다양한 주체별간의 협력과 신뢰의 구축점은 어디에 있을까?
주요 행위자들 간의 조율과 협력 필요
사례1_북촌 IoT 리빙랩
배경: 관광객 급증에 따른 소음과 주차, 공간부족 등의 생활불편과 상공인은 개발제한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 관광객의 경우 이용 편의성 떨어짐 등의 문제 점 대두
추진과정 - 안전, 환경, 교통, 관광, 주민편의 등의 분야에서 30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문제를 분류/계층/내용으로 체계화. - 서울시는 인프라 조성 단계까지만 개입하였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실증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환경, 관광, 안전, 교통 등 분야 에서 총 17개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한계점 - 절반의 성공에 그친 사업(시범서비스 17개 중 8개 사라지다.) ⋯중앙일보_2017.09 -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관련 센서 등 직접 구축에 따른 부담 증가
사례2_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배경: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조합원이 돼 설계부터 건설계획, 입주 후 관리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입주민들 특성에 맞게 커뮤니티 시 설도 만들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SH공사가 주택을 지어 관리한다.
한계점 - 입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빈집이 생기면 관리비 부담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고, 공용공간 관리 등도 쉽지 않다. - 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발견.
민네이션, 질문
사회혁신을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통은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태계라고 한 것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최근논의의 의하면 커먼즈와 플랫폼은 다른 관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커먼즈의 논리가 오히려 거버넌스 안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플랫폼의 문제는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축적된다고 해도 다른 거버넌스에 적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플랫폼과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혁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고,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가?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실 정부가 '퍼실리테이션'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역량이 어느정도 있어야 촉매가 가능하다. 시기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엘리트들의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형질전환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하는데, 생태계의 입장에서 형실전환이 가능한가? 생태계에서 축적과 분산이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가? 생태계로 구분하여 분석했지만 기계론적 관점의 시스템, 물리학,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가? 변수통제, 변수분석, 변수분할 등등 변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인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이 남지 않는가? 제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가 남지 않는가
사회혁신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지금은 국가이지만, 사회혁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나와야 하는것은 아닌가? 그런의미에서 '몬드라곤'의 사례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는가?
협치의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신공공관리론으로 정리하려다가 보니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가?
https://brunch.co.kr/@minnation/798
민네이션, 생각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연결과 결합은 보통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른 방식이 된다. 생명체여서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것들은 일정한 리듬과 상호작용이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에서 거버넌스는 정치체제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경제체제는 조정시장경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거버넌스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같이 사회적협약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안정과 유지될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제도변수와 행위자변수에서 거버넌스는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에서는 플랫폼이 런칭하기 위해서 '프로모터/퍼실리테이터/매치메이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주체들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데이터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