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스터디__메뚜기와 꿀벌 11장_제프멀건
목차
1장 자본주의 이후
2장 불모의 위기와 생산적인 위기
3장 자본주의의 본질
4장 갈취할 것인가, 생성할 것인가: 약탈자와 창조자
5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6장 반자본주의 유토피아와 네오토피아
7장 변혁의 속성: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8장 창조적 기술과 약탈적 기술
9장 ‘관계’와 ‘유지’에 기반한 경제의 부상
10장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개념들
11장 새로운 배열: 사회는 (가끔씩이나마) 어떻게 도약하는가
12장 자본주의를 넘어서
4Fs의 첫번째는 Fact로써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F는 Feeling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Find-out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네 번째는 Future로써 책을 읽고 난 후 사실과 느낌, 깨달음을 담아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단순히 책읽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를 것 같았다. 명료한 궤도들의 합창, 명료하게 층이 진 추상의 사다리. 하지만 신체에서 정신을 충분히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는 없었고, 영혼이 한 방울의 기름과 줄줄이 엮인 근육과 함께 돌아왔다. 그래서 이를 직시하고, 절대성의 알갱이와 진흙의 알갱이를 섞어야만 했다_즈비니에프 헤르베르트 Zbigniew Herbert '낙원에서 온 소식' Roport form paradise
1938년 스톡홀롬 근교의 살트셰바덴에서 스웨덴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스웨덴의 뉴딜을 성공시키면서 볼보, 이케아, 데릭슨과 같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기업, 정부 노조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배열을 성공시킨 것이다.
샬트셰바덴 정신은 합의, 실용적인 타협,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합의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만들어 진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모델인 '폴더모델', 독일의 전후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복지국가의 전제가 된다.
조정이라는 단어는 accommodation이나 settlement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사회가 자신이 살 새로운 집,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1920년대 불황에 이어서 공황에 빠지면서 실업과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지만 노동장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서 복지국가 제도를 도입하고 무료 의료 시스템, 연금 지급, 가족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을 확대하여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성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전후로 '조정'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의 이해를 수렴하고 정치제도 뿐 아니라 경제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부채의 문제는 복지국가든지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사에서 지난 두 세기는 자기 조절적인 시장에 제도적 요소들을 추가해 자본주의가 더 생산적이 되게 하는 방법을 배워온 과정과 같다. 능력 본위의 공공 관료제, 독립된 사법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재정 안정화, 반독점 규제, 금융감독, 사회보험, 정치적 민주화 등이 그런 제도이다_대니 로드릭 Dani Rodrik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위기가 향후에 올 새로운 조정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조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그 조정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줄까? 새로운 공동의 제도와 공공재는 어떻게 창출될까? 그것들이 풀고자하는 질문은 무엇이어야 할까?
생산적이고 생명을 고양하는 종류의 자본주의가 갖는 특질, 또 약탈을 제어하게 해주는 특질은 무엇인가?
생명을 제약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생산자들을 약탈자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특질은 무엇인가?
로베르토 웅거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사고하고 재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손 닿는 곳에 있는 더 작은 변이들을 사용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더 큰 변이들을 만드는 것이다"
1. 집단지성과 집단 창조성 동원하기
2.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시중을 들게 하며, 소유와 통제를 함께 대중화하기
3. 지속가능하고 협업에 기반한 소비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모든 형태의 낭비 및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4. 생산 과정을 더 순환적으로 만들고, 유지 및 보수의 경제 성장시키기
5. 노동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놀이를 삶의 일부로 만들기
6. 교육, 건강, 복지를 도구적 목적뿐 아니라 관계적 목적 위주로 재구성하기
7. 화폐 이외의 다양한 교환 체계 갖추기
8. 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규범 촉진하기
9. 중요한 것 측정하기
10. 공적 미덕과 사적 미덕 모두를 갖춘 '마음 씀' 육성하기
제로성장이라고 해서 환경을 해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성장보다 내재적으로 호소력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개념을 지식의 축적에 의한, 사회와 경제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한 '생산잠재력'의 확장으로 봐야 한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자연과 가정을 착취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려면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적용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아이디어의 '실현'과 '흡수'도 아이디어의 창조만큼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들과 함께 비물질적, 비가시적인 지식이 경험가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집단적인 지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회는 많은 전선에서 한꺼번에 전진해야 한다.
성숙한 혁신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자와 예술가 등이 창조적이 탐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장 절실하게 혁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창조적인 역량을 결합시킬 수 있는 집단지성의 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가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숙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집단지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장과 변화가 필수적이다.(핀란트 알토대학교, 영국 오픈유버시티, 이이튠스유니버시티나 피투피유P2PU 플랫폼)
현재의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며 법을 배우고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로베르트 웅거)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혁신에 대한 투자와 투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연구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제도 역시 약털적 투자가 아니라 생산적투자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금융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도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재정적이 제약이 있을 때는 용감한 정치지도자가 지식과 혁신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일명, 정치기업가라고 부른다)
매우 수준 높은 복잡성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맨하튼프로젝트, 인간게놈프로젝트, 유럽입자물리연구소)
혁신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있듯이 지식을 취급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통섭'의 관점에서 지식의 통섭이 혁신시스템에서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오픈소스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을 확산해야 한다. (오픈소스신약개발, 크리에이티브커먼즈)
Fact를 중심으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을 구별하는 제도들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향과 부합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와 데이터패턴등을 이용하여 가설을 이끌어내고 검증할 수 있듯이 혁신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있는 역량과 프로세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권력과 지식을 통한 집단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발달하고 있다. (미국 인텔리피디아)
금융시장 개혁은 자금이 금융상품을 계속 갈아타면서 금융시장 내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혁신으로 흘러가야 하고, 진정한 가치가 숫자상의 가치보다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약탈과 창조가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의 도구를 더 간단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저축을 지역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은 새로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경제는 자본을 할당하는 시스템이 실질경제와 괴리되어있다는 것이다.
더 큰 사회적 논의에 자본이 참여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특정기술, 투자전략, 고용실천 등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 자본도 참여해야 한다.
공적연금, 기금투자, 증권거래소의 투자투명성과 도덕성 감시기능, 사회적투자의 성장, 주주운동, 주거 및 인프라 혁신에 자금 지원, 토빈세 논의, 자선기관 및 트러스트의 보유자본 성장, 인센티브 구성의 적절성, 금융기관의 미래 설계 실험(노르웨이 연금기금), 급진적 노선의 윤리적 은행(영국 토리오도스은행, 코퍼레이티브은행, 미국 RSF소셜파이낸ㅅ, 독일 GLS은행, 스위스 얼터너티브은행, 이탈리아 에티카은행, 캐나다 시티즌은행) 등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따.
이러한 투자를 이끌려면 새로운 측정지표가 있어야 한다.(글로벌임팩트투자운동)
새로운 조정에 포함될 수 있는것은 자본이 조직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국민들이 직접 지불, 납부,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약탈적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공공부분에서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소비영역에서는 소비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 문화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 소비는 생산만큼이나 혁신과 창조에 중요하다.
협업적 소비플랫폼랫폼은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환경에 해를 덜 끼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를 조정해 준다.
소비에 대한 문제는 공공정책과도 연결된다. 소비가 관계적, 돌봄 위주로 변화하는데 잇어서 소비자의 여론, 규제당국, 입법기관의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미친다.
물건의 판매와 소비 방식에서의 변화는 생산에서의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
생산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제약은 역설적으로 생산에서 창조성과 생산성을 더 크게 촉진할 수 있다.
대안은 생산을 '닫힌 고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재사용, 재활용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린 뉴질에 따라서 새로운 생산모델로 전환하려면 조세와 규제의 압력과 기업들의 창조적 혁신, 소비자로부터의 압력이 모두 필요하다.
차세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노동에 접근성을 넓히고, 노동의 질을 성장시키며, 덜 약탈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혁신의 사례로는 영국의 슬리버스, 미국의 킥스타터, 태스크래빗 정도가 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매끄럽게 조정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플래폼, 실업자에게 인턴십이나 직업재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 마이크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노동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설정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목적을 넘어서 놀이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MIT에서 개발한 코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의 경우 협업적 게임으로 자신감과 의사소통부터 논리와 전략까지 많은 것들 가르쳐준다.
결론적으로 놀이로 만드는 노동을 통해서 혁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기존 자본주의 경제의 교육제도가 학생들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고 물건을 가지고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주력했다면, 후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협동을 촉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협동의 역량을 타고 난다. 타고난 협동 역량은 육성되고 훈련되어야만 잘 작동할 수 있다.
복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자본주의와 공동체가 내적으로 저절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은 의지로 육성되어야 하고 그런 쪽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 정책이 혁신과 변화의 역량을 내생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복지 정책은 '건강 생성적'인 제도와 환경을 촉진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갖는데 관심을 둬야 한다.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회복력 뿐 아니라 공동체, 환경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돌봄의 영역에서도 공적영역으로 넘어간 돌봄의 지위가 개인과 공동체에서 스스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공동체 화폐나 가상화폐와 같은 대안화폐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환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시간의 권리에서 복지, 돌봄, 혁신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서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미래의 조정은 어떻게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막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사적으로 부를 지향할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부의 정도에 재한을 두는 것이다.
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부에 생명력을 주는 접근은 예술이나 기술적 발명, 사회적 자선에 대한 새로운 후원자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후원자들은 인정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지위는 후한 기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기부하는 돈은 다른 이들의 경험가치를 위해서 쓰일 것이다.
미래의 합의와 조정은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진보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 측정되어야 한다.
연결성을 측정하는 지표(의지할만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도 정부의 관점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척도이다. 척도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부를 생태적 부, 경제적 부와 함께 측정하는 것은 사회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상대적 여건을 보여줄 수 있다.
자연자산의 변화를 포착할 새로운 지표도 필요하며, 산출물의 가치를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GDP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깊이 마음쓰는 사회는 혁신의 수단 뿐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의 윤리적 차원들도 성찰해야 하며, 서로 다른 주장과 임무들의 상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쓰는 사회는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행복과 충족감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마음 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업이나 기관을 볼 때 수익성이 좋은지나 도구적으로 효과가 잇는지 뿐 아니라 마음 씀을 촉진해주는지도 물어야 한다.
마음쓰는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사고의 시간적 지평에도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열개의 영역 각각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변화는 국가의 하방식 노력과 기업과 시장의 수평적 경쟁, 그리고 시민들의 상방식 노력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이루어진다.
법규정과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혁은 국가뿐 아니라 모든 제도와 기관이 방향성과 도덕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하능하다.
사회가 경제에서 길을 잃으면, 도덕적으로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려면 도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마음쓰는 사회를 생각하는게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봄의 '일상 마음 연구'가 생각났다. 따뜻한 혁신, 아름다운 혁신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가 생각나면서 우리가 만약 혁신을 놀이하면서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아마도 즐거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 놀이의 요소를 더 담아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것 같다. 이런 고민들 자체가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혁신을 너무 목적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진행하는 것보단느 즐겁고 재미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때도 실재로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오래도록 할 수 있는 혁신이 되지 않을까?
사회적합의는 정치제도에서 시작하지만 정치제도가 끝은 아니다. 정치제도에서 선거제도개혁 - 정당구조 개혁 - 권력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치제도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경제제도가 연동된다.
보통, 사회적합의주의가 자리잡은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사회적합의가 실현되고 다당제를 통해 보통 5개 정당 정도가 정당구조를 만든다. 우리나라처럼 제 1당이나 제 2당 혹은 야당, 여당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후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구조는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조정시장경제모델이 있다. 자유시장경제모델은 주주자본주의에 맞는 교육훈련체계와 금융구조를 갖는 반면에 조정시장경제모델은 이해관계자자본주의에 맞게 중앙은행과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와 직업훈련체계도 정교하게 짜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치제도-경제제도의 상보성의 결과로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다.
사회혁신의 분야는 다양하나 수준에 맞게 다시 구성해 볼 수 있다. 미시-거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간계층의 문제로 나누어보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나누어볼 수 있다.
에치오만치니의 SLOC에서처럼 작고 지역적이면서 열려진 커뮤니티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프멀건은 이번 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았다.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정부영역이나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넓혔다.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NGO나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Level of Ananalysis의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뉴스타파에서 만든 스웨덴 사회적합의의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 비그포르스, 한손과 같은 정치인들과 노조, 경영진이 합의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