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1_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드디어 대학원 학기가 시작되었다. 2달동안 잘 쉬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번학기는 정부예산론, 지역커뮤니티복지론, 산업정책론을 수강한다. 월요일 2과먹, 화요일 2과목이다. 점점 꿈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오늘은 예산과 제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님의 인트로를 들었다.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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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사람이란 무엇인가? human being이라는 서양의 인간이해와 다르게 동양에서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이 간'이라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3가지의 기제가 있다.
1. 경제 : 시장, 자발적 교환관계,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연결방식이 자본주의다.
2. 정치 : 비자발적 교환의 관계로 공권력과 선거 등
3. 관리 : 행정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
자발적인 교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교환 관계이다
현대사회는 '시장'과 '정부', 경제와 정치가 공존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현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행정'이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현상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재무행정
재무행정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 배분하며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원을 어디서 끌어 올 것인지(재원동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재원 배분), 모아진 재원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재원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따.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보면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큰 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을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은 '정부'를 통해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연구의 명칭은 재무행정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으로 대체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재무행정이라고 표현할 경우 재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재무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와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국의 재무행정 전공자들 간의 통용되는 Public Budgeting & Finance 혹은 Public Finance & Budgeting이라는 용어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띤다고 하겠지만, 정부예산과 재무행정과 같은 의미이다.
1. 재정연구의 세가지 차원
재무행정과 경제_시장실패와 재정
완전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학은 전제를 하지만 사실 완전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있다.
어떤 시장에서 이미 입점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닐 수록 생산량과 반비례해서 단가가 떨어지게 됨으로 시장잠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할 때마다 비용이 증간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보과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야만 비대칭성이 생기지 않는다.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최적의 생산과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서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은 불가능하고 시장실패와 함께 다양한 ㅗ이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당연히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완전시장 경제 조건
1.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 산업
2.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부재
3. 완전한 정보
4. 완전한 이동성
2. 정부의 경제적 기능
Musgrave는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을 자원배분 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1995)
1) 자원배분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반대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불완전 경쟁
4. 불완전한 정보
5. 시장의 부재
자원배분 기능이란resoure allocation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2) 소득분배
생산요소의 양과 질 * 생산요소의 가격 (+세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결졍되는가?
생산요소의 양과 질에 생산요소의 가격을 곱해주면 소득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의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이 실패한 결과 부의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은생산요소의 양과 질을 바꾸는 input과 생산요소의 가격인 임금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월급차이를 완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고졸자의 양을 줄이고 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을 실시(생산요소의 양과 질)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을 평등하게 만든다.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의 월급이 여전히 차이가 나면 누진세율과 같이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분배를 위해서 생산요소 양과 질, 생산요소 가격, 세금을
통해 변수 조절을 한다.
3) 경제안정 및 성장
PIG CYCLE
돼지 생산량이 자유시장에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하나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돼지 생산에 대한 예상은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등장하면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결과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때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대공환을 벗어나거나 경기순환을 이루어 낸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정리한 사람은 칼 맑스와 케인즈이다.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호황으로 올라왔을 때 '지출'을 억제 해야 한다. 경제가 호황이면 세금일 많이 걷히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쓸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불황에 예산을 풀고, 호황에 예산을 비축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호황때 비축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Counter-cyclical policy라고 한다.
Procyclical and countercyclical variables are variables that fluctuate in a way that is positively or negatively correlated with business cycle fluctuations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scope of the concept may differ between the context of macroeconomic theory and that of economic policy–making.
The concept is often encountered in the context of a government's approach to spending and taxation. A 'procyclical fiscal policy' can be summarised simply as governments choosing to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and reduce taxes during an economic expansion, but reduce spending and increase taxes during a recession. A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takes the opposite approach: reducing spending and raising taxes during a boom period, and increasing spending and cutting taxes during a recession
3. 재정연구의 세 가지 차원
_개인과 집단의 갈등과 합의
정치란 무엇인가?
희소성과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과 우선순위의 설정이 권력과 권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이다.
정치는 소유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으로 가치를 배분하지 않고 '권위'에 의해서 배분한다.
라스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로 정의한다.
결국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얻는가를 결정하는 예산이야 말로 정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근대국가의 형성조건은 '강제력' 즉,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조건은 무엇인가? 상비군 제도가 있어야 한다. 조세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관리한 국가 관료제가 있어야 한다.
시장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근대국가의 존재이다.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켜줄 국가가 필요하다.
4. 재무행정과 관리_합리성의 추구
예산은 관리와 행정의 도구이다.
합리적 자원배분, 합리적 의사결정
정책이나 예산을 짤 때는 당연히 비용편익 분석이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예산과 정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왜 효율성이 중요한가? 당연히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동의어는 납세자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제1편_제3절_각 접근법의 한계
1. 경제적 차원의 연구
재정학으로 대표되는 재정현상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선호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선호를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할 수 밖에 없지만 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파악은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이는 곧 미시경제학적인 모형에 의해서만 정부 재정활동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재원의 배분 등이 결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치적 차원의 연구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적 역할, 관리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관리적 차원의 연구
제4절_정부예산론과 재무행정론
1. 정부예산론
정부예산론은 public bdgeting이라고 부른다.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what의 영역이다.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을 다룬다.
2.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or public financail mangement로 구성된다
정부 예산의 운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영역이다.
HOW의 영역이다.
조금더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다룬다.
Reed와 Swain에 의한 예산과정과 재무행정의 기법
1. 예산편성 : 세입, 세출 예측, 비용분석(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자본예산, 부채관리, 재정상태의 평가
2. 예산심의 : 에산편성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재검토
3. 예산집행 : 회계, 조세행정, 지출행정, 구매, 자금관리, 투자
4. 결산 : 감사
강의후기
코로나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지만, 다양한 강의 중에 이번에는 정부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을 신청했다.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에서 단연 1위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앞으로 들을 생각을 하니 정말 즐겁다. 오늘은 일단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인간과 인간의 교집합에서 정치와 경제가 만난다는 것과 정치가 기반이 되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시작이다.
제1편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제3장 예산의 이해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2편 예산과정
제5장 예산과정과 예산운용의 기초
제6장 예산편성
제7장 예산심의
제8장 예산집행
제9장 결산과 감사
제3편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제10장 예산이론 : 합리성, 정치, 제도
제11장 예산개혁
제12장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3장 예산제도와 재정규율
제4편 재정관리
제14장 정부회계
제15장 공공투자관리
부록 : 국가재정법
다른학교 강의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다
http://www.kocw.net/home/m/cview.do?cid=ccbf0c9c2329a8a4
